검찰, 이재명에 소환 통보…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 대표 본인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면서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전망이다.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방위 감사, 윗선' 靑까지 겨누나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경제 지표들이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감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감사원은 집값, 소득, 고용 등 핵심 민생지표들이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에 끼어맞춰졌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전대 룰 '당원투표 100%'로 개정,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의힘이 19일 차기 당 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했다. 현행 '7대3'(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끌어올린 것이다.
北 '괴물' 고체연료 ICBM 만드나, 140tf 추력
북한이 15일 고체연료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고체연료 ICBM은 기존의 액체연료 ICBM과 비교할 때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발사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 생존확률이 뛰어나고, 은밀성과 기동력을 갖춰 한미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경제, 올해보다 어려워…신성장 전략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경제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내년은 금년보다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15일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주요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 협상시한 D-1, 첫 '野 단독처리' 현실화하나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불과 하루 남인 14일에도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안을 안가져오면 자체 수정 예산안을 15일 제출하겠다며 최후통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가리려 예산안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맞서고 있어 '강 대 강' 대치만 격화하는 모양새다.
尹대통령, 경제단체장들 만나 "투자·고용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만찬을 하고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했다.
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무산…법인세율 인하 최대 걸림돌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9일에도 협상의 끈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막판 최대 걸림돌로 등장하며 협상 물꼬를 틀어막은 형국이다.
尹, 이르면 28일 특사 단행…'형집행정지 종료' MB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통령실은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유력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실내마스크 향후 권고·자율로 전환…고위험 시설은 유지
방역당국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보름째인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남욱, 이재명 겨냥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 지적해 송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민간업자 남욱 씨의 폭로가 검찰이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남씨가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반박했다. 남씨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출석 길에 '남욱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검찰의 연출 능력도 참 형편없는 것 같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한동훈, '차출설'에 "장관 역할 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여당 대표 차출설'에 "중요한 할 일이 많기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 7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경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늦어도 내년 3월"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의무 조치 완화 스케줄을 설명한 것이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北 한달만에 또 포격도발…전선지대 긴장 격화
북한이 한 달 만에 또 포격 도발에 나서면서 전선지대 긴장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59분쯤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이 포착됐다. 방사포탄의 탄착지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동·서해상에 설정된 해상완충구역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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