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경제차관 9∼11일 방한, 공급망·IRA 등 논의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오는 9∼11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순방 기간 페르난데스 차관은 양국 정부 고위 관료와 업계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공급망 회복력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신기술 보호 등 시급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10일 오전 검찰 출석,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軍수뇌부' 즉각 문책론엔 신중
대통령실은 군당국의 북한 무인기 대응을 놓고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일각에서 문책론까지 나오는데 대해 일단 군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사실을 이달 3일에야 최종확인하고 기존 발표를 번복하는 등 전반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은 대통령실 내부에도 퍼져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나…설 연휴 물가안정 대책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설 연휴 기간 동안 면제하고,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해서 국민이 편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그린벨트 과감히 풀겠다, 부동산 규제완화도 속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 지역별로 2∼4명 선출 고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에 대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尹 대통령 "3대 개혁 미룰수 없다…먼저 노동개혁으로 성장견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1일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년사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됐다.
대기업 세제 지원 추가 인상 검토, 반도체 투자지원 확대되나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분에 추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자유의 몸' MB, 논현동 자택으로, 옛 MB계 집결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30일 약 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8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 도착했다.
중국발 입국 코로나19 검사 강화, 단기비자 제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중국에 대해 세계 각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인태전략 "자유·연대 투영, 中 인태협력 파트너"
대통령실은 28일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尹대통령, 北무인기 침범에 "北 1대 우리는 2∼3대 보내라"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데 대해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가안보실장이 수시로 받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을 통해 합참에도 전달이 되는 긴박한 상황이 실시간 진행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년특사,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北 무인기 5년만에 영공 침범, 경기 일대 민가까지 내려와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무인기 숫자도 수 대 수준으로 파악됐다.
MB 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8%, 본회의 오른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총리 "실내마스크 완화, 4개 조건 중 2개 충족하면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예산안 합의 23일 본회의,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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