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中→美 방향전환, 文시절 전략적 모호성 종식 시사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첫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이전 정권 때보다 동맹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20일 미국 싱크탱크 태평양포럼이 발간한 미 국제해양안보센터(CIMSEC) 데이비드 스콧 연구원의 보고서는 한국의 인태전략을 가리켜 "섬세하지만 뚜렷하게, 서울이 베이징에서 워싱턴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있다(pivot away)"고 평가했다.
북, ICBM 화성-15형 발사…김정은 명령 기습발사훈련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원해 기습발사 훈련을 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은 "영예로운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2월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5'형을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하였다"고 보도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강제징용 보상…외교 이슈들
최근 일본과 중국, 미국과의 다양한 외교 이슈들이 SNS 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환노위 안건조정위, 野 주도 '노란봉투법' 의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을 사실상 단독처리했다.
李체포안 전망은?…27일 본회의 표결 전망
친이재명(친명)계가 포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재차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 단속'에 열을 올렸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체포동의안의 국회 접수가 임박하면서 친명계 내에서는 "이탈자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엄포마저 나왔다.
대통령실 "30GB 찔끔, 서민에 도움되나" 실질 통신비 완화 강조
대통령실은 16일 이동통신 3사가 제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과 관련, 실질적인 소비자 요금 인하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한 달 동안 데이터 30GB(기가바이트)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4895억원 배임·133억 뇌물 혐의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尹 "과점 폐해" 비판, 은행·통신 경쟁강화 '특단조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금융·통신업계를 비판하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금융권에는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를, 통신업계에는 요금 선택권 확대 등을 각각 주문했다.
'노조 손배·가압류 금지'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악법”이며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검찰 소환 조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5일 검찰에 소환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10시께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주호영 "野 압도적 다수의석 이래 의회민주주의 급격 붕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금리에 은행만 '돈잔치', 고통 분담·사회환원 요구 커져
퇴직금·성과급 등 '나홀로 돈잔치'를 벌인 은행권에 서민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으며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서민금융 확대 및 손실흡수 능력 확충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저지 의료계 총파업 시사, 핵심 쟁점은?
간호사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되면서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축으로 구성된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어 총파업 등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는 간호법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정의당 "50억클럽 일당 모두 수사대상…비교섭단체, 특검 추천"
정의당은 13일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힐 특별검사(특검)법 도입을 거듭 촉구하면서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고리로 특검 필요성을 부각하며 '50억 클럽'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민생에 중앙·지방 따로없다…중앙권한 이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집유·벌금 3억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최하등급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인데요. 이태원 참사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찰청이 차관급 기관 중 최하등급인 'C'를 받았습니다. 또 장관급 기관 중 행정안전부는 전 단계인 'B'를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실 "野 의회독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무기명 포결에서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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