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1심 무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김만배씨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 본격 수사, 40여 곳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해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시행사 및 토목시공업체 사무실 등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8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어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로, 번호판 장사 퇴출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화주로부터 일감을 따오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2년…법정구속 피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4월 美국빈 방문 추진, 대통령실 "방미 논의중, 결정된 바 없어"
정부가 오는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반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현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 가능성도 열어둔 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은 국빈 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 등으로 나뉜다.
불붙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 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김기현·안철수, 與 당권레이스 초반 판세 누가 더 유리할까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2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 대표 경선은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선두 자리를 놓고 오차범위 안팎에서 접전을 반복하며 안갯속 판세를 그리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기점으로 김 후보의 '대세론'이 흔들리면서 안 의원 우세로 판세가 뒤집히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 국가청렴도 20위권 왜 못 드나
2022년도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대상 국가 중에서 3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점수는 1점, 순위 역시 한 단계 올랐습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인 TI가 국가들의 공공 분야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지수입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기 중 국가청렴도 지수 20위권 초반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한미, 北핵 고도화 반영 연합연습 확대
한미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변화된 안보 정세를 반영한 연합연습을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는 한편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이른 시일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키로 했다.
UAE 300억불 투자협력 플랫폼 가동…'셔틀 경제협력단' 파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달러 규모 투자 약속을 신속히 현실화하기 위해 민간과 합동으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UAE 투자 유치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논의했다.
尹, 1천억 예비비 재가…난방비 지원에 1800억 긴급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천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뭐길래, 野 단독 본회의 부의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수사 1년4개월만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의 '종착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檢출석 D-2 이재명…檢 '백현동 특혜 의혹'도 수사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련해서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받았다.
월 출생아수 2만명 미만…11월 누적 인구 10만명 이상 감소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태어나는 아기 수가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사망하는 사람은 많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한국 인구가 10만명 넘게 감소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명으로 재작년 같은 달보다 4.3%(847명) 감소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가스비 할인 2배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 원에서 30만4000 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나경원, 당대표 선거 불출마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5일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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