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3개안' 전원위로 상정키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둔 채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데 여야 총의가 모여 계속 (개편안을) 심사해왔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와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개혁이 이뤄지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 갈등 현안 일단락, 새 협력 비전 모색할 듯
한일 양국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방일을 계기로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기존 갈등 현안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향해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국내 일각의 기대만큼 '추가 호응'을 내놨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일 건조특보 속 산불 '초비상'…지자체들 대비 어떻게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산림 당국과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산불 예방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산불이 발생한 시·군에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산림청 산불 통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한 해 평균 481건의 산불이 발생해 1087㏊의 산림이 소실됐다.
尹 "韓 징용 해결책은 국민 위한 대국적 결단…日 행동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은 한국 정부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도 이에 호응하는 '행동'을 기대한다는 뜻을 표했다. 16일 윤 대통령은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1면에 보도된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합의,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미사일 약 1000㎞ 비행…고체연료 ICBM 가능성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약 1000㎞를 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尹 "수도권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에 14개 첨단산단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ㅇ
尹 "근로시간 개편 보완 검토하라"…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조합원 3분의 1 요구시 회계감사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숨진 이재명 전 비서실장 "李,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9일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의 유서에 이 대표를 향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이 대표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尹대통령, 16∼17일 첫 방일,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윤 대통령 방일을 알리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만찬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라지는 한강변, 개발규제 풀고 수상 곤돌라
한강변이 확 달라진다. 아파트 높이 제한이 완화돼 스카이라인이 다양해지고 제2세종문화회관 등 대형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수상 활동의 거점이 되는 항만시설과 더불어 수상 산책로와 보행교도 생긴다. 곤돌라를 타고 한강 풍광을 즐길 수도 있다.
일본 언론 "한국,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 굳혀"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일 안보 협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새 대표에 김기현 52.9% 득표 "하나로 똘똘 뭉쳐 총선압승"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4선 의원인 김기현(64) 후보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52.93%를 득표, 4명의 후보 중 과반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발표된 득표율은 4∼5일 모바일 투표와 6∼7일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다.안철수 후보는 23.37%, 천하람 후보는 14.98%, 황교안 후보는 8.72%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尹대통령, 4월 말 美국빈 방문, 바이든과 세 번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정부가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한미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폭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한미동맹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다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尹 대통령 기시다·바이든과 연쇄회담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상반기에 미국, 일본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전날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먼저 발표하고 일본도 호응하면서 4년 만의 대통령 방일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尹대통령 "징용해법 발표, 미래지향적 결단…한일관계 새 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제징용 해법, 정부 한국 재단 우선 지급 공식화
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공식 해법을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으로 '반쪽'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 13~23일 대규모 연합연습 실시
전구(戰區)급 대규모 실기동 한미 연합연습이 5년 만에 부활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3일 공동 발표했다.북한은 이번 연습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고강도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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