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예정대로

김동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다수가 뜻을 모았고,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총회
▲ 민주당 의원총회. [연합뉴스 제공]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 같은 계획은 무산됐다.

먼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2단계 전략'이 차질을 빚으면서 당내에서는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왔다.

원내지도부 역시 문책 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원래 계획대로 단계적 문책을 선택하기로 했다.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돼도 헌법재판소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헌재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도리어 정치적 역풍이 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더 강한 문책 카드를 남겨두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열지 않아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는데 타격이 있었다"며 "(통과) 못한 건 임시회를 통해 하겠다고 해서 아마 (임시회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9월 말에도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상민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