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등 공동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8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이 행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2자녀 이상 양육지원 확대, 정년연장·노인연령 상향 논의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아이돌봄서비스 참여 가구를 크게 늘리고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만 돼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아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난임 지원은 넓힌다.
尹 "건전재정 기조 유지…세금 낭비 않도록 재정혁신"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유동규와 31일 법정 첫 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처음으로 이번 주 법정에서 대면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씨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다.
'지방시대' 실현, 종합계획 본격 시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과 지방·중앙 정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北, 美항모 전개 앞두고 탄도미사일 2발
북한이 27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앞두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7시 47분께부터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尹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北도발로부터 피로 영토 지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北, 수중·공중·지상서 핵 실전력 과시
북한이 24일 관영매체를 통해 전격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은 핵 탑재 플랫폼 다변화 시도에 따라 개발된 수중 핵 공격 무기로 평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핵탄두 탑재 가능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고 공중에서 핵탄두를 터트려 살상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수중에서 은밀한 기습 공격이 가능한 '수중핵드론' 개발까지 전방위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여야 상처만 남은 헌재 소송전, 법 효력 유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지난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헌법재판 소송전이 상처만 남긴 채 23일 일단락됐다. 헌재로부터 입법이 무효라는 결론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이나, 일방적인 입법 과정이 위헌·위법했다는 지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모두 웃을 수 없는 결과다.
헌재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인용, 무효확인 기각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경남 사천 확실?
정부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지역간 우주항공청 유치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통해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李 당직 유지로 檢리스크 대응, 비명계 "유신이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당은 다시 내분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의혹, 이재명 기소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선거제 개편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다. 전체회의에는 앞서 특위 소위가 의결한 3개 개편안의 수정안들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위 의결안 3개 가운데 2개에는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담겼는데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尹 "배타적 민족주의·반일로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 존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尹대통령 "근로시간, 보상 불안 없도록 담보책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상륙 '쌍룡훈련' 시작, 5년만에 사단급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와 해군이 20일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동맹 전투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연합상륙훈련인 '2023 쌍룡훈련'은 다음달 3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진행된다. 여단급 규모로 시행되던 쌍룡훈련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속에 2018년을 마지막으로 작년까지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5년만에 부활했다.
윤 대통령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첨단 신산업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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