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명·비명 갈등 악화일로 '공천으로 심판 vs 李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양상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당내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강성 비명(비이재명)계는 여전히 이 대표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접점 모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아직도 격앙된 모습이다.
반성 요구보다 파트너십 띄운 尹…3월 한일정상회담 급물살 타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며 분명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최종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양국이 막판 속도를 내고 있고, 이르면 이달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논의 중인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尹 "바이오헬스 제2 반도체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바이오헬스의 세계 시장규모가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장관급 인사를 28일 재판에 넘겼다. 이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여 만이다. 강제북송 사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280조 쏟아도 속수무책, 저출산 실효 대책 나올까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대책 중 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일·대만 '칩4' 가동 본격화, 본회의 지난주 개최
한국·미국·일본·대만이 이른바 '팹4' 또는 '칩4'로 불리는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이하 작업반) 본회의를 지난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미국은 미국 재대만협회(AIT) 주관하에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미·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화상회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美 "북한, 핵사용시 정권종말", 한미, 핵잠기지 첫 공동방문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맞춤화된 핵전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국방부는 전날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하고 24일 그 결과를 공동발표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실제로 도움 될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인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체포안 압도적 부결' 연일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나흘 앞둔 23일 '반대표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주력했다. 압도적 부결로 소위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고 여권이 제기하는 '방탄 프레임'에 단일대오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형병원 소아응급의 사실상 의무화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문제 등으로 소아 의료체계에 대한 위기감이 불거지자 정부가 이에 대한 세부 대책을 내놨다.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진료 제공 여부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때는 소아진료 실적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들이 소아 진료 기능을 유지,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내달부터 추가 완화
방역 당국이 중국,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방역조치 중에 이미 해제가 된 단기비자 제한, 항공평 증편 제한 이외의 조치들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착 공항 일원화 조치와 입국 후 PCR 검사는 이달 말까지 유지 후 종료됩니다. 다만 입국 전 검사 및 입국 전 검사 결과를 등록하는 Q-코드 의무화 조치는 내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3월부터 타워크레인 월례비 받으면 즉각 면허정지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운송 자격 정지·취소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비슷한 방식의 압박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월례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尹 건설노조 불법 행위 비판, "피해는 국민에 전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 이어 건설노조 불법 문제를 조준한 것이다.
청년농 육성 위한 '선임대 후매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청년농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신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선임대 후매도사업은 농지매입 전액을 융자해 농지를 10~30년간 장기 임차하면서 원리금을 상환 시 농지소유권을 이전받도록 지원합니다. 목돈이 없는 청년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깜깜이 회계' 노조에 지원 중단·세액공제 재검토
정부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 北미사일 도발 이틀만에 추가 대북제재
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20일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 도발 이틀 만에 신속하게 독자제재에 나선 것으로 지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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