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이 무엇이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란?

양곡관리법이란, 국가가 수급 조절을 통해 쌀 가격을 관리하는 것으로 1950년 2월 법률로 제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은 매입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매입도 의무규정이 아닌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시장 격리 의무화 유무에 따른 쌀 수급 전망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취지는?

최근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양곡관리법 부의의 건 표결 처리 [연합뉴스 제공]

▲당정 모두 양곡관리법 반대하는 이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이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도 시행 이후 해가 거득할 수록 정부가 과잉 생산분을 매입하고 다음해 벼 과잉 생산, 쌀값 폭락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예산이 과잉 생산된 쌀을 사는 데 예산을 투입하면 청년 농부 육성이나 대체작물 재배, 품종 다각화와 같은 미래 농업 정책에 투입할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한몫한다.

또 '계속 정부가 쌀을 모두 사준다'는 정책 메시지로 인해 고령 농민들이 벼 재배를 멈출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다.

게다가 당정은 현행 양곡관리법으로도 정부가 필요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야당안이 과잉 법제화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양곡관리법 부의의 건 표결에 퇴장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진정 농민을 위한다면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진표 의장은 양곡관리법 부의 직후 여야에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 보고 이후 쌀의 생산량과 시장 소화 정도와 관계없이 정부가 무조건 매입을 하는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과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