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항모] 일본은 호위함을 경항모로 개조, 중국은 항모 킬러 공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4/85/948524.jpg?w=200&h=130)
[한국형 경항모] 일본은 호위함을 경항모로 개조, 중국은 항모 킬러 공개
정부가 오는 2033년을 목표로 한국형 경항모 계획을 천명했다. 이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이 해상전력 강화 행보에 영향을 받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호위함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한편 대형항공모함을 보유중인 중국은 대항모 무기 전력을 공개했다. 일본은 헬기 탑재형 이즈모급(1만9천500t급) 호위함인 '이즈모'와 '가가' 등 2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계획이다.
한국형 경항모 갖춘 K-Navy, 대양해군 도약위한 적기확보 필요
국방부가 한국형 경함모를 도입하는 내용등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 내용에 포함된 한국형 경항모는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예상 그래픽을 보면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항모는 대형수송함으로 만재 배수량이 3만t가량이다. 특히 갑판을 특수 재질로 만들어 F-35B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한국형 경항모, F-35B 도입절차 착수 속 2033년 전력화 예정
국방부가 한국형 경함모를 도입하는 내용등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또 북한의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도 착수하는 등 요격 능력 강화에도 방점을 뒀다. 병력 감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초소형 무인기 등 육·해·공 전반에 4차 첨단기술을 접목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한다.
文대통령, 전국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곳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부업 금리 10% 인하해야”…여권서 커지는 목소리,실현되면 영향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다. 문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폭우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부정평가 3주째 앞서…통합당 지지도 총선 수준 회복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3주째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 평가가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4.15 총선 때 지지율을 회복했다. 7일 한국갤럽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4%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다고 밝혔다.
노영민 비서실장 및 직속 5수석 전원 사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를 밝힌 수석은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 수석 등 5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홍수조절댐 방문 및 연천·파주 찾아…임진강 기상특보 만만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진강 홍수 피해를 겪은 경기도 연천지역을 찾아 홍수조절댐인 군남댐을 둘러보는 한편 파주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하지만 임진강 홍수에 영향을 줄 내용들이 기상특보를 통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경기도 연천군의 댐을 방문해 장기간 폭우에 따른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전공의 집단 휴진 D-1, 정부, 전공의 대표들과 간담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등에 반발하며 7일 전면 휴진(파업)을 예고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대표들과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당초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등 필수 진료 인력까지 모두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던 터라 이번 대화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경실련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전력 고도화하는 군, 현무-4 미사일 개발 천명부터 경항모 계획까지
군이 전력 고도화를 위해 최대 중량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공개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항모 계획에 따른 전투기 도입 계획도 밝혀 향후 전력화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한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뉴딜펀드' 띄우는 與…"국채수익율+α 보장 검토"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개인투자자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드론 발열체크 처음 도입한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방역 우수사례 주목
4일 전남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발열 체크를 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부터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3차 방역 시스템을 도입했다. 군은 1차로 완도대교와 고금대교, 땅끝항, 완도여객선터미널 등에서 완도로 진입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 중이다.
중부지방 기상특보에 軍 최전방 철책 일부 전도
군이 기상특보의 내용처럼 중부지방 일대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경계에 있어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4일 군 관계자는 "경기도와 강원도 전방지역 군부대가 관할하는 수십 곳의 철책 일부가 전도돼 국방부와 육군이 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보건의료 2차관 신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의료를 전담할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직 체계 변경을 규정했다.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다 오른다…부동산3법 국회 통과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세법 후속 입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최대 각각 6%와 72%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정 “수도권에 10만호 이상 주택 추가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 10만호 이상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에서 신규 주택 공급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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