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산정두고 정부-지자체 공방 치열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정부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이들의 주장이 아니며 적정하게 산정했다고 맞섰다.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기조에 대한 이견을 교환하는 것보다는 한쪽이 개별 사안에 오류를 지적하면 그 지적에 오류가 있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식이어서 좀체 접점을 찾기 어려운 모양새다.
서초구·제주도 '깜깜이 공시가 엉터리'…"결정 체계 바꿔야"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靑정책실장 "부동산정책, 실패라기엔 복합적"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복합적"이라며 유보적인 평가를 했다. 이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국민이 크게 실망한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하고 출근해요'
"사람들이 덜 몰릴 때 투표하려고 일찍부터 왔죠." 4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는 이날 오전 6시 투표 시작 전부터 이미 10여명이 줄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국토부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급등하면 세제 보완”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미일 안보사령탑 4월 2일 美서 첫 협의
한미일 안보사령탑이 내달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첫 3자 협의를 한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발표했다. 미국이 검토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동맹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1년 미만 토지 거래에 양도세 70%…정부, 투기 토지거래 막는다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투기사범 엄벌 등 '공직 기강' 잡기 나선 정부…김상조, 논란 하루만에 경질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하는 등 공직자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조폐공사, 모바일 국가신분증 발급기관으로
한국조폐공사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신분증·공공분야 전자서명 공통기반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올 초 이미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 조폐공사는 연말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공직자 투기 논란에도…추가 신규 택지 발표 예정대로
정부가 공직자 땅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신규택지 공급 계획 등 2·4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전 공직자의 땅 투자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없는 입지만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일단 예정된 입지는 모두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한 모양새다.
문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행사 참석…"어떤 도발도 물리칠 안보태세 갖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세훈, 野 서울시장 단일후보…박영선과 양자대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오세훈·안철수 후보 측은 23일 서울 거주자 3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적합도'와 '경쟁력'을 절반씩 반영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문 대통령 "면목없는 일이지만…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실행"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쉽지 않은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吳 "무선 100% 수용"…安 "유선 10% 수용"…여론조사 방식 동시 양보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양보하겠다고 동시에 나섰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여론조사의 기본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안 후보가 제안한 '무선전화 100%'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한미, '한반도 비핵화' 공조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두 장관과의 접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美재무장관과 첫 통화…"확장 재정·통화정책 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17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기후변화 등에 대해 전략적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전국 곳곳서 공직자 투기 의혹…압수수색 나선 경찰, 얼마나 밝혀낼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 의혹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15일 시흥시의회와 광명·포천시청, 부산도시공사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줄잇는 與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핑계도 가지각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공직자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은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김경민, 김주영, 서영석, 양향자, 윤재갑 민주당 의원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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