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한 왕이, 일정 개시…오전에 강경화·오후엔 문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1년 만에 한국을 찾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한다. 왕 부장이 미중 갈등,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한반도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주목된다.
![[사회 브리핑] 민주노총 방역지침 준수, 내일 총파업 강행外](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5/08/950866.jpg?w=200&h=130)
[사회 브리핑] 민주노총 방역지침 준수, 내일 총파업 강행外
◆ 민주노총, 방역지침 준수하며 내일 총파업 강행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사회 브리핑] 파업 강행 민주노총 "노조 무력화 시도 막겠다" 外](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5/08/950832.jpg?w=200&h=130)
[사회 브리핑] 파업 강행 민주노총 "노조 무력화 시도 막겠다" 外
◆ 파업 강행하는 민주노총 "노조 무력화 시도 막겠다" ◆ 격려받는 추미애, 간담회 마이웨이 윤석열 ◆ 내년부터 30인~299인 기업도 빨간날 유급휴일 ◆ 정세균 "백신 제때 확보가 목표"
安·吳에 금태섭까지?…野 서울시장 재보선 판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 의지를 드러내면서 야권 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북핵해결 긴밀협력"…문대통령 "긴밀 소통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첫 정상통화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간 이뤄진 첫 정상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대통령 "바이든 측과 다방면 소통…美 차기정부와 동맹 더 굳건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와 관련,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 및 주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 재산세 완화 기준 '공시가 6억 이하'로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결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는 당정 간 합의 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할 계획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기존 10억원 유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미국 대선 결과 등을 보고 내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국민의힘 표결 불참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시정 연설한 문대통령 ”방역 안정-경제 반등 이뤄야 할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감 끝나자 여야 공수처장 추천위원 두고 2라운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마자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특검 및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정치인 연루설까지 불거진 라임 사건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꼽으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야당의 지연전술시 법 개정으로 돌파하겠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때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감사원은 20일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조기폐쇄의 핵심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감사의 목적인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아 정치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대통령 "경제반등 골든타임…소비쿠폰 지급 재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된다"며 "지금이 바로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한·일 '기업인 신속입국' 합의…8일부터 격리 조치 면제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가 면제된다. 한국과 일본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재정준칙 실효성 논란…與 "더 써야할 판에" vs 野 "빚더미 떠넘기나“
정부가 전일 발표한 '재정준칙'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 양측으로부터 공격받는 모양새다. 여권은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에 왜 준칙을 꺼내 논란을 일으키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야당은 '빚더미' 재정에 면죄부를 주고 모든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文대통령 "희생자 애도…대단히 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분단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재계 "독소조항 빼달라"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에 초비상이 걸렸다.재계는 일명 '공정경제 3법'에 기업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반영돼 향후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과 가능성 커진 공정거래 3법…재계는 "독소조항 수두룩“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의 국회 통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공정경제 3법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하며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