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체 정치일반 인물 청와대 국회/정당 행정/지방 외교/안보 국제/한반도 선거

여당 發 손실보상법…대상·재정 등 난제 '산더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 보상 방식이나 대상, 피해 산정 범위 등은 구체화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동원 가능한 국채 규모와 대상, 손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01.26

英총리, 6월 G7정상회의에 한국 공식초청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2일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을 공식 초청했다. 영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G7 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호주, 인도 정상을 게스트 국가로 호명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1.22

안철수, 국민의힘 본경선에 참여 의사 표명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9일 자신을 포함한 야권 후보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개방형 '통합경선'을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본경선에 참여시켜달라는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1.19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 구속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1.18

성인남녀 36% 공무원 도전할 것…2019년 보다 1.5배 늘어↑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019년보다 1.5배 증가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은 자사가 성인남녀 3,602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8%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21.01.11

문 대통령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음에 따라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개발에 더해 주택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된 도시재생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카드도 제시될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1.01.11

문대통령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첫 공식회의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고 소감을 밝힌 뒤 이같이 언급했다.

정치/사회왕미선 기자2021.01.05

김진욱 "공수처 권한, 국민께 어떻게 돌려줄지 심사숙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31일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권한도 국민께 받은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2.31

문 대통령, 모더나와 통화, 모더나 2000만명분 2분기 공급 합의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한국에 2천만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텐판 반셀 모더나 CEO(최고경영자)와 어젯밤 9시 53분부터 10시 20분까지 27분간 화상통화에서 반셀 CEO는 2000만명 분량의 4000만 도즈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2.29

문 대통령 "특별히 늦지않게 백신 접종…잘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한 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2.22

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

정부는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12.21

文대통령 "2025년 공공임대 240만호 달성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0.12.11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속전속결…野 "독재…날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시간 여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막아섰으나 수적 열세에 무력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2.08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3대 추진 정책 중 하나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위해 ▲ 취약 산업·계층 보호 ▲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12.07

문대통령, 4개부처 개각…김현미 교체·추미애 유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2.04

[정치 브리핑] 문 대통령 “수험생들, 유감없이 실력 발휘하길” 外

◆ 문 대통령 “수험생들, 유감없이 실력 발휘하길” ◆ 與, '추-윤 갈등' 장기화 우려 ◆ 野, 윤석열 복귀에 공세 모드로 ◆ 野 내부 내년 예산안 증액 합의 비판에 김종인 "특수 상황" ◆ 윤석열, 대권주자선호도서 첫 1위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2.02

여야, 내년 예산안 556조→558조원으로 증액 합의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가량 순증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예산결산특위 박홍근 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예산안 조정에 합의하고,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이와 함께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