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대출규제 완화, 5월 발표 가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대출규제와 관련해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대출 규제 등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당 부동산특위의 논의 내용과 관련해 "(종부세는)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당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고 말했다.
1주택 세부담 완화·다주택은 중과…올해 시행 추진
다주택자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되 1주택자에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을 올해 시행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하거나 그 이후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소급 적용한다는 전제로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與,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검토…종부세 완화는 원점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값이 오른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당 부동산특위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부동산 세제완화 놓고 갑론을박
당정청이 부동산 정책 보완에 나섰지만 세제 완화 등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내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원칙은 공유하고 있지만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당과,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청와대 간에 각론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與, 종합부동산세 기준 '금액에서 최상위 %'로 변경 거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손질하면서 기준 자체를 현행 '금액'에서 '최상위' 비율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 만큼 특정 액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취지를 살리자는 주장이다.
종부세 대상 줄이고 재산세율 인하…부동산 민심 수습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올려 종부세 대상 가구를 줄이고, 재산세율 인하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들끓었던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 "주거 안정,·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19일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새 국무총리로 김부겸 지명 …5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동시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윤호중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인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 윤 의원은 16일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문대통령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IAEA, 日오염수 우려에 "韓 등 주변국 참여 조사단 파견 검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 본부에서 일본 공영방송 NHK와 인터뷰를 갖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주변국 등이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은혜,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법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이주·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2년 이내로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이다.
문대통령 "아슬아슬한 국면…여기서 밀리면 거리두기 상향"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내는 1주택자 29만 명, 4년 새 4배 증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년 만에 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호 주택자'는 29만1천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 6만9천명의 4배가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내달 2일 당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8일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은 전대 전까지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 떠나는 김종인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말라"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재·보궐선거 압승에 대해 이같이 당부하며 당을 떠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당선 오세훈-박형준 시장 오늘부터 '첫 출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부산시장 선거에는 박형준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됐다.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 "첫 출근을 환영해주시는 서울시 직원 여러분을 보니 정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면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재보궐선거 투표일, 제 7회 지방선거와 흐름 비슷
서울·부산시장을 포함해 전국 21곳에서 진행 중인 재보궐 선거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는 342만명이 참여해 투표율 40.6%를 기록 중이다. 부산시장 선거 투표자 수는 104만명으로 투표율은 35.5%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