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송구"…LH의혹 첫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부부, 23일 AZ백신 접종…靑 "6월 영국 G7 참석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공개 접종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오는 6월 영국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즉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질병관리청의 예방 접종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기대권 선호도, 이재명·윤석열 24% 동률…이낙연 11%"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지지율에서 공동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천3명에게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지사는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24%로 집계됐다.
정총리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모임금지 유지"
오는 14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 "백신 접종 속도 높여야"...AZ백신 접종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분기 도입 물량이 확정됐다"고 밝히고 접종 대상 확대도 공식화했다.
방위비협상 타결…올해 13.9%↑·향후 4년간 국방비 증가율 적용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천833억원으로 정해지고 앞으로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적용되는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고,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벌어졌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앞으로는 원천 봉쇄된다.
국회 본회의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4차 재난지원금 '19.5조+α' 규모…추경 28일 확정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4차 재난지원금, 15조~20조 규모 슈퍼추경 예상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슈퍼 추경'이 확실시되고 있다. 당정은 3월 지급을 위해 지원 대상과 지급액, 추경 규모에 대한 협의를 서두르고 있어 금주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위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 놓고 여야 갑론을박…도대체 언제 지급되나
정부와 여당은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 힘측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은 무제한 돈 찍기에 동원 '솔솔'…"국가채무 급증 우려"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는 가운데 그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국은행을 무제한 '돈 찍기'에 동원하면 국가채무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경연 "재난지원금 피해계층 선별지원, 보편지원보다 효과 커"
재난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소득감소 가구 등 피해 계층에 집중해 지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3~4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10일 밝혔다.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공식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를 WTO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세 번째 WTO 사무총장에 도전했으나, 끝내 고배를 마셨다.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놓고 당정 갈등…경제학자들도 갑론을박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갈등에 대해 경제학자들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3월에 추경논의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제동을 건 셈이다.
노웅래 "토지·건물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이번 주 발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 회의에서 "반값아파트 시행을 위한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도 평당 1천만원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김진욱 만나 "공수처와 민주당은 개혁 협업관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6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관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예방한 김 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을 맡은 곳이 공수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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