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방역·경제 사이 아슬아슬한 균형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방역조치 일부 완화와 관련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종합해 내린 방안"이라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엄격한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기 바란다.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4차 추경 7조8천억원 편성…일자리 지키기에 1.4조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초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신설 보건담당 2차관 강도태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청'(廳)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카카오, 안산에 데이터센터 짓는다…AI빅데이터 행보 강화
카카오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리 운영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안산시, 한양대학교와 손잡고 안산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카카오의 안산 데이터센터는 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양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내 일원 18,383㎡ 규모 부지에 산학협력시설과 함께 건설된다.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기 등을 제공하는 통합 관리 시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해석 나와
구글이 애플처럼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인앱결제(앱 내 결제)와 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할 것이라는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증액 관련 법률 검토' 보고서에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로 증액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될 수 있다" 밝혔다고 보도했다.
복지부-의협 합의문 서명…의대 증원 중단·의정협의체 구성
정부와 의료계가 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부동산 목소리 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꺼낸 이재명
경기도가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를 꺼내며 부동산 규제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모펀드같은 법인과 외국인의 갭투자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을 언급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 2차 재난금 실무협의…'선별'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한다. 당정은 추석 전 민생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에 맞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해당 절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뉴딜 펀드에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 與 최고위원까지, 금융권에 족쇄 우려
주요 금융지주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자금으로 조성될 20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 펀드에 적극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회장, 유상호 한국투자금융지주부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 등 10대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했다.
문대통령 "5년간 170조 투입…뉴딜펀드·금융 韓 경제 미래 열 것“
문재인 대통령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금융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엄중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뒷광고 금지 본격화…뒷광고시 1천만원 벌금 법안도 국회서 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1일 시행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뒷광고는 특정 제품의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구매한 듯 후기를 올리거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정부-의료계 갈등…"철회, 정부 권한서 벗어난 것" vs "명문화하면 복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상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전공의들은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등을 명문화할 것을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낙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국민의힘'을 새 당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비대위 숙의 끝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새 대표에 이낙연…"정권재창출 토대 쌓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다. 당대표에는 이낙연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최고위원에는 김종민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의원이 선출됐다.
떠나는 이해찬 "정치는 생물…대선후보 새로 나올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 같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다. 상황에 따라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구도와 관련해 "현재 여러 명이 거론되는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가 새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잘 나가는 분이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어 SK·LG·한화도 연수원 코로나 치료센터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병상 확보를 위한 당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수도권의 연수원을 치료 시설로 제공하며 수도권 병상부족 문제 해소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6일 삼성이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고양)와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용인) 등 연수원 2곳의 290실을 생활 치료센터로 제공하자 LG와 한화, SK도 연수원 제공에 동참했다.
의협 "합의문 아니다" vs 정부 "전공의 거절에 합의 결렬“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신설 의료정책을 '중단'하는 대신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철회'하기로 한 의·정 합의가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정면 반박했다.
“늘어나는 친환경차 수요 대응한다” 현대모비스 평택에도 친환경차 핵심 부품공장
현대모비스가 늘어나는 친환경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에도 친환경차 핵심 부품공장 건설에 나섰다. 26일 현대모비스 박정국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정선 평택시장은 경기도청에서 전기차 핵심부품 공장설립을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입주협약식을 체결했다. 현대모비스는 친환경차 핵심부품 국산화와 대규모 양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13년 충주에 전동화 핵심부품 전용공장을 지었고 2018년에는 충주2공장, 지난해에는 울산 전기차 핵심부품 전용공장을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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