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선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도 같다"고 규정한 데 이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선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반도체 세액공제 늘리고 인력양성 확대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고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용인 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와 같은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별 클러스터를 만들어 공급망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기업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첨단 반도체 등 국가 차원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기반 시설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