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정부 하반기 세출 절감 작업 착수…7~8조원 세수감소
올 해 7조∼8조 원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 지출삭감 작업에 착수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
정부,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경기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불법 대부업과 대출사기 등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해 하반기 생활밀착형 범죄에 전방위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최근 20일 동안 불법 사금융 관련 수사로 검거한 인원만도 774명에 이른다. 대출사기ㆍ보이스피싱
전경련 "통상임금·화평법은 투자 걸림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 등에 대해 "기업 현실에 맞지 않고,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서부발전 사장에 조인국 전 한전 부사장 선임
새 정부들어 관치논란으로 선임이 지연되던 발전 공기업 사장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조인국 전 한국전력 부사장을 제6대 사장으로 선임했다. 조 신임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재정사업, 3색 신호등으로 실시간 평가한다
앞으로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 사업은 분기별 성적표를 받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피아이보드(PI-Board)'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평가지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 재정사업, 3색 신호등으로 실시간 평가한다
앞으로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 사업은 분기별 성적표를 받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피아이보드(PI-Board)'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평가지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2주째 상승…전셋값 55주 연속 ↑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지난 주보다 0.08% 올라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 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비과세)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 명
공정위 "배상면주가, 강제적으로 물량 밀어냈다"…법인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도매점주 자살로 물의를 빚은 배상면주가에 강제적인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 조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상면주가가 전속 도매점에
한은, 기준금리 4개월 연속 年 2.5%로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한은은 12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사, 임직원에 주택 강제 분양 못한다
앞으로 건설사 직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설기업노동조합으로부터 본인 뜻에 따라 분양을 받는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일명 '자서(自署)분양'으로
8월 주택 거래량 1년 전보다 2.7% 감소
지난 달 주택 거래량이 취득세 감면 종료로 급감했던 전달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 가까이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4만6586건으로 전달에 비해 17.6% 증가했지만 지난 해
한은 기준금리 年 2.50%…넉달 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5월 9일 0.25%포인트 내린 이후 넉달 연속 동결됐다.
"전·월셋값 폭등에 12만세대 건보료 급등"
전·월셋값 폭등으로 올 해 상반기에 세입자 12만여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제한폭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에 전·월세 보증금 인상으로 건강보험료가 10% 늘어난 세입자는 모두 12만3000세대
가계 대출 3조6000억원 증가…'휴가빚' 탓
여름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주춤하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 달 다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 달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3조6000억 원 늘었다.
정부, 추석 성수품 공급 평소보다 1.5배 확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소 대비 1.5배 늘리는 방침을 밝혔다. 추 차관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유형 모기지' 대출 10월부터 신청 접수
8·28 전월세 대책으로 선보인 수익·손익 공유형 대출상품이 다음 달 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공유형 모기지 시범 사업의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총 3000가구로 다음 달 1일
'공유형 모기지' 대출 10월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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