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성실납세자 1020명 출입국 전용심사 혜택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고액 성실납세자 1020명에게 2년간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면 보안검색과 출국심사 때 대기소요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법무부와 적격심사를 거쳐
관광수지 적자 급증…지난해 3.7배
지난 달 외국인이 한국에서 지출한 관광수입이 급감하면서 관광수지 적자가 크게 불어나고 있다. 30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달 관광수지는 5억124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1년전 같은 달에 비해 적자폭이 두배 이상 커졌다.
8월 광공업 생산 9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자동차 업계의 생산증가와 휴대전화 업계의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달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이 활기를 보이면서 1.8% 증가해
경상수지 8월 57억달러 흑자…19개월 연속 흑자
지난 달 한국의 경상수지가 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19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전망한 연간 경상수지 530억 달러 흑자 규모는 무리없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8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서울시 3155억 감액추경안 편성…3년 연속
서울시가 올 해 4120억 원의 세입 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3155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는 2011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감액추경을 하게 됐다.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30% 세액공제 적용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세액공제율이 30%로 당초 세법개정안보다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 등을 보완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4주째 상승…전셋값 57주 연속↑
전국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셋값도 57주째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0.07% 올라 4주째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26일 밝혔다. 수도권은 서울이 0.08% 오르는
내년 예산 357조7000억원…복지에 106조원 지출
2014년도 박근혜 정부의 첫 지출 예산안이 357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기업 공시부담 대폭 완화"
금융위원회는 26일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새 정부 들어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외환위기 이후 나랏빚 증가세 GDP보다 3배 빨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3배 이상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내년에 515조2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금융당국 "동양그룹, 시장원리로 구조조정될 듯"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이 금융당국의 정책적 배려보다는 시장 원리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양인터내셔널 등 취약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의 CP와
"정부,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67조 차입…사상최대"
정부가 올 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까지 정부의 한국은행 누적 차입금은 67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상반기에 이자로만 197억 원을 지출했다&quo
인터넷뱅킹 26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된다
내일부터 인터넷 뱅킹을 할때 본인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약관 친절해진다…보험금 설명 전면 배치
내년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약관이 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쉽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놓았다. 내년 1월 신계약부터 적용된다.
소득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 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최종안을 26일 공식 발표하고 관련법률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세청 지난해 세무조사로 7조원 추징
지난 3년 사이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국세청의 세입 192조 원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는
코레일 사장 후보 이재붕·최연혜 2명 압축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국토교통부 출신인 이재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과 코레일 출신인 최연혜 전 한국철도대 총장이 최종후보에 올랐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600원 인상 전망…시계할증도 부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연내 3000원으로 지금보다 6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올리고 거리요금 기준거리도 현재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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