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국세청·관세청 연구용역 3년째 모두 수의계약
국세청과 관세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이 3년째 모두 수의계약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세청은 22건, 관세청은 29건의 연구용역이 모두 수의계약 형태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부동산 가격 하락 장기화 억제해야"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저금리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저성장 대응' 시리즈의 여섯 번째 주제로 '한·일의 저성장 비교: 日本化 경계 필요' 리포트를 통해 두 나라 저성장 패턴의 유사성
조세회피처로 국부유출 40개 업체 1조123억원 적발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40개 업체가 불법외환거래로 1조123억 원의 국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액수에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한 13개 업체의 재산 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7389억 원
KDI "한국경제 회복세 진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KDI는 7일 '10월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는 일부 지표들의 개선이 지체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까지 마쳐야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 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2만 명으로 지난 해 59만 명에 비해 3만 명(5.1%) 늘었다. 신고대상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
발생가능채무 감안 국가부채 902조원…GDP의 71% 수준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 국가가 지출할 가능성이 상당한 채무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적자성 국가채무 50% 첫 돌파…246조2000억
국가채무에서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올 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공식 전망됐다. 6일 정부의 '2013~2017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 해 국가채무(480조3000억 원) 중 적자성 채무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할 듯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 결정일인 오는 10일 경제전망 수정치도 내놓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한은이 지난 7월 내놓은 내년 4.0%의 성장전망을 0.1~0.2%포인트 가량 하향조정한 3.8~3.9%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전세값 58주 연속 상승…당분간 지속 예측
수도권 전세가가 10월 첫째주 기준으로 58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장 기록 수립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수도권 전세가의 최장 상승세 기록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0주 연속 오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 오름폭이 다소
금감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검사 착수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여부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동양의
금감원 동양사태 민원에 비상근무…휴일에 40명 투입
최근 동양그룹 사태로 개인투자자의 상담 문의가 빗발치자 금융감독원이 휴일에도 직원을 투입해 민원을 처리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처
국세청 불법 대부업자 7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정부 합동으로 벌이는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탈세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에는 다른 사람 명의
금감원, 쓰고 남아 돌려준 분담금 5년간 1650억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등에서 거둬들인 분담금 가운데 쓰고 남아 돌려준 분담금이 5년간 16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송광호(새누리당) 의원
동양그룹을 보라…상법개정안 원안통과 절실
지난 7월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재계의 거센 반대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개정안 후퇴의 뜻을 밝힘에 따라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
주택담보대출 '체질개선'…고정금리·비거치식 17%
금리변동이나 집값 하락에도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7%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6월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17.3%로 지난 해 말(14.2%) 대비
공정위, '일감 규제' 재벌 계열사 122개 확정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대기업 계열사 122곳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LG경제연구원 "'젊은 수도권·늙은 지방'은 이제 옛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보다 더 빨리 고령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혜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일 '수도권이 늙고 있다'란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증가율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qu
카드 포인트 상속 가능해진다
이달 중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민원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부가혜택인 포인트는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