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65세 이상 하위 70%에 국민연금 연계해 기초연금 차등지급 가닥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으로 알려진 공약에서 후퇴
한국 경제규모 세계 15위…5년째 제자리
지난 해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5위로 2008년 이후 5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1295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15위를 기
8월 거래 아파트 전월세 중 월세 비중 33.8%…2011년 이후 최고치
지난 달 계약된 아파트 전월세 가운데 월세의 비중이 3집에 1집 꼴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거래된 전월세 아파트(4만9582건) 가운데 월세가 1만6000건으로 전체의 33.8%에 달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4일
고액·상습 건보료 체납자 명단 첫 공개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993명(개인 345명·법인 648명)의 인적사항을 25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4분기에 더 안 좋다"…기업체감경기 94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4분기 경기가 3분기보다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94로 집계됐다
고객에 도움되면 은행 약관 곧바로 바뀐다
내달부터 고객에 도움이 되면 은행은 별도 절차 없이 상품 약관을 즉시 바꿀 수 있게 되며, 수시입출식 예금은 은행의 대고객 설명이 의무화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공유형 모기지 첫날 상담 1150건 접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에 대한 사전 상담 첫날 전국적으로 총 1000여 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되며 주택 구매예정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우리은행을 통해 실시한
경제전문가 95% "우리 경제 저성장 심각"
내수의 장기 침체로 우리 경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저성장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긴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가계소비 여
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 돌파…국민 1인당 40만원
나랏빚이 500조 원에 가까워지면서 올 해 국가채무 이자비용만 20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20조3000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한국 아동복지지출 수준 OECD 34개국 중 32위
한국이 아동 복지에 투입하는 씀씀이가 매우 적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김미숙 연구원의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민간 제안 민자사업비, 정부고시사업의 3배
민간의 제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이 추진되는 경우 정부 고시로 진행되는 사업보다 총 투자비가 평균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당국, 급속 유입 외국자본 경계경보 발령
미국의 출구전략이 임박하면서 일부 신흥국에서 유출된 수조 원대의 외국인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 정부 당국이 경계경보를 내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외국인 자금의 유입은
관세청, 패소로 환급한 세금 작년의 6배로 증가
관세청이 소송 패소 등으로 환급한 세금이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해 들어 지난 달 말까지 납세자의 이의 신청에 의한 행정심판과 소송 패소로 환급한 세금은 모두
올해 전세자금보증 7조원…사상 최대치 기록 전망
주택매매가 줄어들고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올 해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이 7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7월 말까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된 전세자금보증액은 6조9389억 원이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전세자금보증 공급
소 키워봐야 빚더미…축산농가 호당 부채 1억원 돌파
지난 해 국내 축산농가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4년만에 다시 1억 원을 넘어섰다. 22일 통계청과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해 축산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1억277만 원으로 2005년 4438만 원에서 131.6%나 증가했다.
실권주 통한 부당한 경영권 상속 막는다
앞으로 경영권 부당 상속 등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를 할 때 실권주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지난 17일 유상증자와 관련해 세부 시행기준이 반영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가능해진다
앞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적용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대부·채권추심업 구조조정한다…설립 요건 강화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위해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또 자본금과 보증금 요건을 신설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들 업체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