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개별소비세 인하'만으론 샤넬의 콧대를 꺾지 못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취지가 '내수 소비 촉진'에 있다고 밝혔으나 대중의 반응은 시들했다. 한 인기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개별소비세 덕분에 벤츠 승용차가 440만 원이나 싸진다고 한다. 정말 놀라운 할인율이지만 내 수입으론 할인된 가격으로도 그 차를 살수가 없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공감을 얻기도 했다.

경제2015.11.03

소비자물가 겨우 0.9% 올랐다고?.. 주부들은 장바구니 들기 힘들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개월 연속으로 0%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양파가 91%, 쇠고기 가격이 12% 뛰는 등 농축수산물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공요금과 전월세 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오름 폭은 작년 11월 이후 가장 컸다.

경제2015.11.03

[경제 지표 전망] 유로존 9월 생산자물가지수 / 미국 10월 고용동향지수

중국 내 경제전문가들은 PMI가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있지만 제조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르면 4분기에 중국 전체 경제가 단계적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필요성이 부각돼 연말을 앞두고 정책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2015.11.02

PHOTO

중국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 48.3…시장 전망치는 상회, 기준선은 하회

중국의 10월 차이신(Caixin)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가 48.3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2일 밝혔다.

경제2015.11.02

한국 경상수지, 여전히 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부터 43개월째 계속되면서 최장 흑자기록을 새로 쓰고 있으나,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경제2015.11.02

이제 동네 슈퍼에서 카드로 계산할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부담을 영세·중소 가맹점은 현 수준보다 0.7% 포인트,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2015.11.02

2015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인 이유

이 평가는 총 가능성 (인적 자원, 개방적 연구시스템, 재정지원), 재단 지원 활동 (재단 투자, 공공-민간협력, 지적 재산), 산출 (경제적 효과)의 3가지 범위에서 진행되며, 각 세부항목 당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제2015.11.01

한국, '종합시설 낙찰제'로 부실공사 대국 오명 벗는다

기획재정부가 관급 건설 공사에 대한 기업 입찰 절차를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개편한다. 이번 달 개정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경제2015.10.26

한국 경제 상황, 생각보단 괜찮은 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민 대다수가 실제보다 한국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은 미약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설문 응답자들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인식했다는 거다.

경제2015.10.22

3/4분기, 달러/ 엔 /위안화 환율 모두 오름세

□ 2015.3/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1,185.3원으로 전분기말(1,115.5원) 대비 69.8원 상승(5.9% 절하)

경제2015.10.16

내년엔 국민 살람살이 좀 괜찮아질까?..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선진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신흥국 경제는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원자재가격 약세,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성장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경제2015.10.15

영철버거 살린 '크라우드펀딩' 국민 눈엔 '호감'... 투자 한도 늘려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현재 진행 중인 '비긴어게인 영철버거'프로젝트를 비롯해, '위안부 소녀상 세우기', '세월호 영웅 백동수 씨 돕기' 등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사회적 공감을 불러 국민으로부터 좋은 인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2015.10.05

'소수 정예'사모펀드, 이제 전 국민에게 개방돼야 한다.. 올해 설정액 200조 원 넘어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남들과 차별화된 수익을 얻기 위해 사모 펀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는 투자 가능 금액이 지나치게 높고 투자자 수도 제한되어 있어 소수 자산가에 의해서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2015.10.05

관세청, 신체 위해 석면 제품 등 불법 수입물품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다

○ 이날 협약식에는 협업검사기관인 관세청,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약처를 비롯해 전문기관인 제품안전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협업을 주관하는 행자부가 참여했다

경제2015.09.24

대출 받은 뒤 마음이 변한다면?...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다

□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 맞추어 금융업권에서도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 금융당국과 함께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음

경제2015.09.18

한국, S&P 신용등급 상승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국가 신용등급은 금융시장 자금 조달에 큰 영행을 끼친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부도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해외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이자율도 작다. 반면 부도 위험이 높으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한 등급 오르면 정부의 연간 이자 비용이 4억 달러 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반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그 나라의 외채 상환 능력이 의심받게 되며 빌려준 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경제2015.09.15

펀드가 여권을 발급받다?... 해외 투자 간소해진다

□ 정부는 9.11(금)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방문규 기재부 2차관 참석)에서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양해서(SoU*)에 서명하였음

경제2015.09.14

PHOTO

일반해고가 뭐길래?... 노사정 대타협 타결의 의미

일반해고의 요건으론 '지속적 반복'과 '불완전한 노무 제공'이 있다. 지속적 반복이란 성과를 내지 못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점이다. 가령 영업부 부장이던 A씨의 경우 10년 동안 최하위 실적에서 벗어나지 못해 무능하다고 낙인이 찍혔고, 이후 영업개발부 관리역으로 부서 이동을 받았으나 거수실적이 좋지 않아 결국 총무부로부터 대기발령을 받게 됐다. 이후 타 지방 관리역으로 보직받았으나 역시 목표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등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경제201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