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연말정산. '부양자', '주거환경', '장애', '저축 상품', '자녀' 등 소득공제 요건 문답
올해(2015년) 번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정산에 필요한 세액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명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알아야 할 점, "세금 폭탄 피하고, 환급금 좀 받아보자"
지난 5월엔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후속 대책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 덕에 이번 연말정산 항목에도 변경되거나 추가된 공제 항목이 생겼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담보대출, '치료'가 아닌 '극약' 처방이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달러 기준금리 인상 시한이 다가오며, 대한민국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달러 금리 인상으로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원화 약세로 인해 해외 자본 유출이 시작되면 한국은행이 원화 금리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10월 산업생산] 중국 경기 침체 여파 크지 않아.. 전망치 웃도는 성장 보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0/49/904910.png?w=200&h=130)
[유럽 10월 산업생산] 중국 경기 침체 여파 크지 않아.. 전망치 웃도는 성장 보여
국가별로 보았을 때, 독일은 0.1%, 프랑스는 0.5%, 스페인은 0.3%, 이탈리아는 0.5% 증가했다. 하지만 그리스는 1.2%, 슬로바키아는 0.3% 감소하는 등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가도 있다.
![[중국 11월 산업생산]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효과?.. 6.2% 증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0/49/904909.png?w=200&h=130)
[중국 11월 산업생산]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효과?.. 6.2% 증가
중국의 11월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2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이제 분할 납부 해야돼.. 폭증한 가계부채 수습 나서
지난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준비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경기 회복세가 확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도 관망세 속에 주춤해진 것이다. 11월 한 달 주택거래량은 9만7천813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는 7.4% 많았지만 10월보다는 8.0% 감소했다.
![[2015년 산업재해 증감률] 08년 이후 감소세 유지하나, 질병 재해는 증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0/48/904834.png?w=200&h=130)
[2015년 산업재해 증감률] 08년 이후 감소세 유지하나, 질병 재해는 증가
재해율은 1998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4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5.6월말 현재 재해율은 0.25%로 전년 동기 대비 0.02%p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04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5.6월말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0.29%로 전년 동기 대비 0.02%p 감소했다.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직장 유지율]..10명 중 4명 일자리 잃었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0/48/904831.png?w=200&h=130)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직장 유지율]..10명 중 4명 일자리 잃었다
지난 2013년 기준 육아휴직자는 69,616명으로 이 중 41,418명이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사업장에 복직하여 직장을 유지하였으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으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직장유지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9월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총액] 일하는 시간 늘고, 초과급여도 늘었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0/48/904829.png?w=200&h=130)
[9월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총액] 일하는 시간 늘고, 초과급여도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사업체 노동력 조사'보고서에서 지난 9월 쳥균 근로일수는 20.4일 (전월비 0.6일 증가), 근로시간은 172.8시간 (39.8시간 증가), 임금총액은 375만 5천 원 (6.2% 증가)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의 19.8일, 167.7시간, 353만 8천 원에서 소폭증가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출산 장려 정책, 정면으로 비판 받다
포풀리즘성 복지 정책에 의한 재정 낭비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전 세계 여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비용의 육아수당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수십 년 내로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3분기 GDP] 마이너스 벗어난 성장률.. 무역 흑자 규모는 점점 줄어들어](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0/46/904646.png?w=200&h=130)
[일본 3분기 GDP] 마이너스 벗어난 성장률.. 무역 흑자 규모는 점점 줄어들어
8일 일본 내각부는 3분기(7~9월) 일본 GDP가 전분기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비치인 '0.2% 감소'에서 상향 수정된 것이다.
![[중국 11월 외환보유액] 내년엔 3조 달러까지 떨어질 것](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0/46/904644.png?w=200&h=130)
[중국 11월 외환보유액] 내년엔 3조 달러까지 떨어질 것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1월 말 현재 3조4천380억달러로 전월보다 872억2천만달러 감소했다. 이는 2013년 2월 기록한 3조3천950억달러 이후 최저치다.

정부가 전통시장, 철도사업자, 학교에 전기료 혜택 주는 이유?
초·중·고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겨울 5개월(7∼8월, 12∼2월) 동안 집중하기 위해 할인 폭을 기존 4%에서 15%로 올리되 봄·가을에는 지원을 중단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당정은 전국 1만2천여개 학교에 학교당 17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 연간 지원액이 기존 169억원에서 20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11월 비농업부문고용 / 실업률] 예상치 웃도는 고용 증가세, 12월 금리인상 가능성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0/45/904582.png?w=200&h=130)
[미국 11월 비농업부문고용 / 실업률] 예상치 웃도는 고용 증가세, 12월 금리인상 가능성 상승
10월 고용은 당초 27만1천명 증가에서 29만8천명 증가로 상향 조정돼 2015년 최대 증가 규모를 기록했다. 9월 고용 역시 13만7천명 증가에서 14만5천명 증가로 상향 수정됐다.
![[미국 11월 ISM 비제조업] 시장 전망치 크게 밑돌아.. 경기 위축 우려 확산](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0/45/904581.png?w=200&h=130)
[미국 11월 ISM 비제조업] 시장 전망치 크게 밑돌아.. 경기 위축 우려 확산
지난 11월,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성장세가 전망치에 비해 부진한 모양새를 보였다.
![[미국 10월 제조업 수주] 2개월 만에 반등 성공, 시장 전망치 부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0/45/904580.png?w=200&h=130)
[미국 10월 제조업 수주] 2개월 만에 반등 성공, 시장 전망치 부합
미국 10월 제조업 수주가 반등에 성공했다. 감소세로 돌아선지 2개월 만이다.
![[유럽 10월 소매판매] 2개월 연속 감소세, 전망치에도 못 미쳐](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0/45/904548.png?w=200&h=130)
[유럽 10월 소매판매] 2개월 연속 감소세, 전망치에도 못 미쳐
10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로는 2.5% 늘어났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2.6%)와 직전월치(2.9%)보다 낮은 것이다.

사학연금 개편 성공.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되나?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재분배'기능이 없다는 점도 비판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구조로 짜여 있는데 반해, 특수직역연금에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