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벤츠가 440만 원 싸진다고요?... 어차피 전 살돈이 없어요

이 정책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 중 하나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2012년 자동차 내수판매 감소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한 바 있었다. 당시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대∙기아차 보단 수출 대비 내수기반이 큰 쌍용, 르노삼성 판매량 부양에 초점을 맞췄었다. 그러나 불과 3년 지난 지금, 현대와 기아마저 매출 부진에 시달리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경제2015.08.28

정부 소비 촉진 방안 효과 있을까?... 개별소비세 인하와 전국구 할인행사, 주택연금 활성화에 반응보이는 수혜종목

NH 투자증권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적용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하락해 소비자 판매가격은 1.8%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공장도가격 2천만원인 자동차는 43만원, 1천500만원의 자동차는 32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각각 기대된다.

경제2015.08.27

대기업와 M&A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구매시장에서 영향력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재투자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

□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의2 ②항 4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제2015.08.25

청년 채용하는 기업은 정부가 지원금도 준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공공기관도 받을 수 있어

세대 간 상생 노력에는 ▲ 임금체계를 직무·역할·능력 중심으로 개편한 경우 ▲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경제2015.08.25

해외직구, 병행수입 AS지점 늘리고 일부 품목 통관철차 생략하는 등 싸고 간편해진다. 부가세도 인하될 것

해외직구 때는 물건값·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를 붙인 이후의 물건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경제2015.08.19

국민 75.8%, 최저임금 6,030원 여전히 너무 적다... 그나마도 안 지키는 회사는 철저히 법으로 제재해야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부산·경남·울산(지켜져야 함 84.7% vs 못 지키는 현실 수용 15.3%)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인천(82.4% vs 17.6%), 광주·전라(82.0% vs 18.0%), 대전·충청·세종(81.2% vs 18.8%), 서울과 대구·경북(76.8% vs 23.2%)의 순을 보였다.

경제2015.08.17

[지역 경제] 전국에서 취업률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충청, 제주... 무역량 늘어난 지역은 부산, 충북... 소비량 많은 지역은 제주, 충북, 충남

◦ 부산(11.7%), 충북(6.6%), 전남(6.4%) 등은 선박, 자동차 등의 호조로 증가한 반면, 경남(-7.3%), 서울(-7.1%), 경북(-5.2%) 등은 선박, 전자부품 및 기계장비 등의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경제2015.08.17

임금피크제 적극 도입하는 대기업들... 50대 후반부터 매년 연봉 10%씩 줄여, 청년 고용 늘어날까?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은 60세로 늘어난다. 정부는 정년 연장에 맞춰 임크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올해부터 관련 지원금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경제2015.08.17

지난달 한국 산업 생산, 광공업, 건설업, 석유정제업이 견인했다... 자동차는 생산 증가했지만 수출 줄어

전문·과학·기술(9.1%), 금융·보험(1.9%), 부동산·임대(1.0%) 분야에서는 증가했지만 예술·스포츠·여가(-13.5%), 숙박·음식업(9.9%), 운수(-5.6%), 도소매(-2.9%)가 감소했다.

경제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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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27만 원 이하 4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경제2015.07.27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 내년 초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법 내용 확인해보니

① 법상 대상인 업력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중 제외되는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창업지원법 지원 대상에 준하여 주권상장법인과 일부 업종*을 자금모집 대상에서 배제

경제2015.07.24

추경 총규모 11조5천362억원 확정…오후 본회의 처리

세출 측면에서 감액된 4천75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천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천810억원, 기타 440억원이다.

경제2015.07.24

이번달 아파트 관리비가 의심스럽나?... 앞으로 집주인이 회계감사 받아 내역 공시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시해야 한다.

경제2015.07.23

한국 경제 저성장 늪 확실.... 2분기엔 무역 동력 상실과 가뭄, 메르스, 앞으론 엔화 약세와 중국 산업구조 변화, 미국 금리 인상에 버텨야 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은 2.8%로 수정 발표하면서 "수출이 부진하고 메르스 사태, 가뭄과 같은 일시적 충격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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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때문에 취업도 못했다... 6월 취업자수 32만 9천명 늘어.. 경제 인구 증가에 못미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6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32만9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2천620만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9천명이 증가했다.

경제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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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확대 위해 한-인도 CEPA 개정 시급"

인도에 대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과 인도 시장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4일 '인도 수출 애로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4년 대(對)인도 수출실적 1만달러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출 애로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경제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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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확대 위해 한-인도 CEPA 개정 시급"

경제2015.07.14

최저임금제는 원래 패시브 스킬이다. 많은걸 기대하면 안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8.1% 인상 결정에 대해 "대단히 미흡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처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절반 수준 이상이 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 2980만 원을 기준을 할 때 문 대표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5,933원이다. 2015년 기준액은 현 최저임금과 크게 차이가 없을 거로 보인다.

경제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