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 / 경영자 투자처 마련할 방법 생겼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월활한 자금 조달책 마련해보자

1.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신설 ᄋ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경제2015.07.07

추경 예산 편성, 국가 경제에 부작용은 없을까?... 재계 요구에 등떠밀리기보단 알뜰한 살림부터

첫 번째는 추경 예산 편성 목표를 메르스와 가뭄 대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추경을 연 3% 경제성장률 유지란 목표 달성과 경기부양책으로 여기는데, 이는 재계 요구에 의한 '슈퍼 추경'이 될 여지가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002년 이후 8차례 추경예산이 평성 됐지만 순수하게 재해 대책만을 위해 추경이 편성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세입결손 보전 등 정부의 예산안 실패에 대한 후속조치나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투자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끼워넣기로 추경이 변질된 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2015.07.03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 다시 열려.. 시급∙월급 병기안 가결될 가능성 크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해 '주말 휴일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이러한 주장이 개별 업종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경제2015.07.03

추경예산으론 예술∙공연업계 살린다. 티켓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서비스... 저소득자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구매지원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 우려 때문에 공공장소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관광·유통·외식업계와 함께 공연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경제2015.07.03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금융보증∙융자지원 정책과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을까

특히 메르스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5월까지 생산과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상 경기회복세가 사실상 꺾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메르스와 가뭄을 넘어선 전반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게 됐다.

경제2015.07.03

추경 11조 8천억에 보강 규모 21조 7천 억 추가... 재정건정성은 나빠질 수 있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1천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206억원)과 취업성공패키지(644억원) 분야에도 추경이 쓰인다.정부는 원래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추경안 편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2015.07.03

1~6월 무역 수출 5.0%, 수입 15.6% 감소해.... 흑자지만 웃을 수 없다

□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한 2,690억달러, 수입은 △15.6% 감소한 2,223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67억달러 흑자

경제2015.07.01

메르스 피해 업종 종사자,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받은 금융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될까?

◇ 6.15일~6.26일 2주간 총 791건 1,722억원의 금융지원(대출지원 705건 1,582억원, 보증지원 86건 139억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897건의 상담을 접수

경제2015.07.01

채무조정 대상자, 24개월 이상 상환 완료하면 KB 국민은행서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월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을 대상

경제2015.06.30

한국은행, 2015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

경제2015.06.29

통신판매업자 신고면제 기준, 6개월 간 600만 뭔 미만 → 1,200만 원 미만 으로 상향 조정... 거래횟수도 조정

전자상거래법 제정 당시 신고 면제 기준이 현 시점에서 볼때 엄격한 면이 있어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 면제 기준은 최근 6개월 동안 판매횟수 10회 미만, 또는 판매금액 600만원 미만이다.

경제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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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초경 포함 15조 원대 재정 풀어 경기 살린다

경제2015.06.25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도 외국인 대상 영업 가능해진다... 결제 대행업(PG)에 외국환업무 허용

지금까지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서 비자,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내 전용카드로도 가능하다.

경제2015.06.25

국민연금 제도 개정, 국가가 구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75%를 내준다... 압류 방지 계좌도 제공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제20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