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급등하는 국제유가가 국내 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 휘발유·경유 인하폭 두 배 확대

현재 각각 7%, 10% 수준이던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율은 27일부터 15%, 25%로 크게 확대된다.

특히 물류와 산업 전반에 영향이 큰 경유에 대해 더 높은 인하율이 적용되면서 실물경제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 리터당 최대 87원 인하 효과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낮아지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감소한다.

당초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까지 연장된다.

▲ “경유 중심 인하”…서민·산업 보호 목적

정부는 경유를 산업과 물류, 서민 생계에 필수적인 연료로 규정하고 인하 폭을 더 크게 설정했다.

향후 국제유가 상승이나 전쟁 상황 악화 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며 유연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요소수 사재기 차단…공급망 교란 방지

정부는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해 공급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일정 기준 이상 물량을 보관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경우 형사 처벌과 벌금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 운송업계 지원…통행료 한시 면제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차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한다.

이는 물류비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물가 관리 품목 확대…전방위 통제 강화

정부는 기존 23개 품목이던 물가 관리 대상을 43개로 확대했다.

공산품, 가공식품, 외식 서비스, 택배비 등 생활 전반으로 관리 범위를 넓혀 체감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앙정부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유지하고, 지방 공공요금 역시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한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2차 물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위기대응 체계 가동…공급망 점검 강화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산업별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병행하며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