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결과를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하는 내용이 다시금 확인됐다. 이는 2027년부터 일본 고등학생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에 반영되며, 한국 정부는 이를 두고 역사 왜곡이자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동해 해상 경계 및 영유권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해묵은 갈등을 재점화하고 국제법적 쟁점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기술 반복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6년 3월 24일 공표한 2027년도 고등학교 2~3학년생 사용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경서적의 '지리탐구' 교과서에는 "시마네현에 속하는 일본해상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기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는 2024년 사용본과 동일한 기술이나, 독도 사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시각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서술은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의도된 역사 인식이 교과서에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2026년 3월 12일,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 각료 파견 문제를 언급하며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알려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정치적, 교육적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제 해양법과 한일어업협정의 쟁점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 해양법 협약 및 한일어업협정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200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할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처럼 EEZ가 중첩되는 경우 해양 경계 획정이 주요 쟁점이 된다. 1998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한일 양국이 어업 주권을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중간수역'에 포함시켰다. 한국 측에서는 EEZ 기선을 독도에서 긋지 않고 울릉도에서 그어 독도의 섬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협상 당시 IMF 외환 위기라는 한국의 특수 상황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사실 자체가 일본에게 독도 공동 관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 한국 정부의 대응과 영토 수호 전략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독도와 인접한 울릉도에서는 일본의 반복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정부는 외교적 대응 외에도 실질적인 영토 수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 간의 접근성 향상 및 상주 인구 증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영토 주권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울릉공항 건설이 진행 중이며, 이는 수도권에서 울릉도까지의 이동 시간을 6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시켜 독도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도와 울릉군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울릉도-독도 해상교통을 민간 중심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해상교통 공영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국가가 영토 주권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분명한 대내외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주민의 생존권이자 독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보고 있다.

▲ 동해 해상 안보 및 미래 관계 전망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단순한 역사 인식을 넘어 동해 해상에서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신뢰를 저해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부정하고 영토 분쟁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어업 자원 관리, 해상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의 소지를 남긴다.

향후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울릉공항 개항과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은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함으로써 영토 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