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2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신중론을 견지하며 "긴밀 협의·검토"를 밝혔으나, 정식 요구 전 단계로 실제 파견 여부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국가 안보 최우선 고려"

청와대 대변인 박혜민은 2026년 3월 15일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도 국가안보회의(NSC) 회의 후 동일한 입장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2026년 3월 15일 공식 발표를 통해 "현재 정식 요구 접수 전 단계로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 중이며, 파견 여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합동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전명 '호르무즈 수호'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3월 14일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 보장을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 함정 즉시 파견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미 구축함과 전투기 배치를 완료했다"고 게시하며 5개국 중 한국을 명시했다.

▲한미 동맹과 중동 외교, 균형 잡힌 판단 필요

정부는 정식 요구가 접수되지 않은 단계임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미 동맹과 중동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함 파견이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무분별한 동참을 반대한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국회에서는 파견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의 정식 요구를 기다리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등 기존 파견 전력의 임무 확대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파견 결정 시 국회 동의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