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준수 현실'에 대한 태도, 지켜져야 함 81.0% vs 못 지키는 현실 수용 19.0%

10 명중 8명 이상의 국민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통계 결과, 근로자 7명중 1명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YTN '국민신문고'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최저임금 미준수 현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이 81.0%로, '회사 사정, 하는 일이 다 다르기에 못 지키는 현실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19.0%)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모든 직업군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학생(지켜져야 함 92.1 vs 못 지키는 현실 수용 7.9%)과 사무직(90.3% vs 9.7%)은 90%대로 나타났고, 이어 노동직(88.3% vs 11.7%), 가정주부(78.8% vs 21.2%), 자영업(63.8% vs 36.2%)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부산·경남·울산(지켜져야 함 84.7% vs 못 지키는 현실 수용 15.3%)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인천(82.4% vs 17.6%), 광주·전라(82.0% vs 18.0%), 대전·충청·세종(81.2% vs 18.8%), 서울과 대구·경북(76.8% vs 23.2%)의 순을 보였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30대(지켜져야 함 95.3% vs 못 지키는 현실 수용 4.7%)와 20대(92.9% vs 7.1%) 젊은층에서는 90%대 초중반으로 나타났고, 이어 40대(79.0% vs 21.0%), 50대(76.4% vs 23.6%), 60대 이상(66.0% vs 34.0%)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6,030원의 적정성, 적다 75.8% vs 많다 5.2%

10명중 7명 이상의 국민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6,030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년 최저임금 6,030원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적다(너무 적다 37.3%, 적은 편 38.5%)'는 응답이 75.8%로, '많다(많은 편 4.9%, 너무 많다 0.3%)'는 응답(5.2%)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19.0%.

 

직업별로 보면, 모든 직업군에서 '적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는데, 노동직(적다 88.2 vs 많다 2.6%)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생(84.5% vs 2.8%), 사무직(80.6% vs 4.1%), 가정주부(69.2% vs 7.1%), 자영업(60.9% vs 9.9%)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적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는데, 경기·인천(적다 84.1% vs 많다 3.2%)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76.4% vs 8.9%), 광주·전라(73.1% vs 7.4%), 대전·충청·세종(71.1% vs 6.8%), 부산·경남·울산(69.4% vs 3.2%), 대구·경북(64.9% vs 4.5%)의 순을 보였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적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30대(적다 92.5% vs 많다 0.0%)의 경우 90%대의 응답을 보였고, 이어 40대(84.2% vs 2.8%), 20대(82.7% vs 5.9%), 50대(62.4% vs 10.3%), 60대 이상(60.3% vs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 준수 대책 1위, "안 지키는 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법적 제재 강화"

최 저임금제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물은 결과, 1위는 '안 지키는 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법적 제재 강화(50.8%)'로 나타났고, 2위는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한 사업주 설득과 준수 유도(16.3%)', 3위는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운 회사에 대한 지원 강화(15.4%)', 4위는 '사업자의 긍정적 인식 변화(3.7%)'로 조사됐다. '기타'는 6.4%

 

이번 조사는 8월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