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6배 이상 폭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여권 내에서는 이를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격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현행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이 정부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띄운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것이 단순한 과세 정상화가 아닌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6년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했던 분당 아파트를 사례로 들어 구체적인 세액 변화를 공개했다. 이는 정책 변화가 개인의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증명함으로써 대중적인 공포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비판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불러올 양도세 파급 효과 분석

본지가 입수한 송언석 원내대표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특공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약 9,300만 원 수준인 특정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공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6억 원을 상회하게 된다. 이는 세액이 무려 645% 가량 폭증하는 결과로, 장기 거주를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해온 1주택 실소유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정책 추진이 시장에 '세금 폭탄'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과세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특공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상 이익을 배제하고 장기 거주를 장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세 보증 장치라는 것이 여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SNS를 통한 단편적인 정책 발표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깃털보다 가벼운 정치적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장특공제 폐지 추진 중단을 대국민 선언 형식으로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당내 리더십 안정과 지방선거 승리 매진 선언

내부적으로는 당의 통합과 선거 승리를 위한 리더십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년 4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구성 협상 관련 임기 단축 및 사퇴 요구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이 하나 된 마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며, 본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당내 분열을 막고 선거 승리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당과 별개로 독자적인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를 당과 거리두기나 분열의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거 전략을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이러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선거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내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 인사 정책 쇄신 요구와 국정 기조 전환 촉구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외교 및 안보 라인의 인사 문제를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특정 인물의 행보를 정동영 혹은 북한의 리호남과 비교하며, 정부가 이들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 정부의 인사 기조가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져 있으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하여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의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이 '10·15 서울 추방령'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하며, 시장 원리에 충실한 공급 대책만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4월 22일 진행된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정부의 일방적인 세제 개편 중단과 인적 쇄신, 그리고 공급 중심의 정책 회귀로 요약된다. 이러한 요구가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