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5·18 및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과 지방자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단계적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며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정부는 국회의장실의 개헌안 초안 검토를 완료했으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헌 언급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자는 공감대 속에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 개헌 논의 공식화 및 단계적 접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는 '단계적·점진적 개헌' 방식을 강조하며, 찬반이 첨예한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접근은 과거 전면적 개헌 시도가 번번이 좌초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선 국민적 동의가 높은 사안부터 추진해 개헌의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주요 개헌 의제 및 정치권 합의
현재 개헌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의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제안하며 5·18과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지방자치 및 국가균형발전 원칙의 강화이다. 셋째,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 기본권 및 민주주의 관련 조항의 보완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4월 7일을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개헌 언급 이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3월 19일 연석회의를 통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에 합의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인 3월 19일, 국회의장실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완료하며 신속한 지원 의지를 보였다.

▲ 개헌 성공을 위한 과제와 전망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되어 39년째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으나, 헌법은 이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개헌을 국정 과제 1호로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번 단계적 개헌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부터 해결함으로써 헌법 개정의 성공 경험을 쌓고, 향후 보다 광범위한 개헌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개헌의 성패는 여전히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의 속도에 이견을 보이며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범여권이 필요한 최소 9표의 국민의힘 이탈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