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혁신·안정 균형 정책 발표 ... 금융 AI 전환기 감독 강화

정휘 기자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26년 금융감독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혁신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했다. 변동성과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AI 위험관리와 감독 체계 정비는 금융 안정성 확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 AI 전환기 감독 방향 제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금융 환경의 복합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6년 금융감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 강연을 통해 AI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지원과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급증하는 AI 활용 사례와 함께 잠재적 위험 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이다.

▲ 금융권 AI 활용 현황 및 위험 관리 미흡 사례 분석

최근 금융권에서는 AI 기반 대고객 서비스와 내부 업무 혁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금융산업을 AI 도입 효과가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로 평가하며, 업무의 32~39%가 완전 자동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AI의 복잡성, 불투명성, 데이터 편향성 등은 잘못된 의사결정, 차별, 대규모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국내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118개 금융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약 85%의 금융회사가 AI 윤리 원칙이나 위험 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한 곳은 은행 5곳(25%), 보험사 4곳(7.5%), 증권사 1곳(2.7%)에 불과했다.

▲ 금감원,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도입으로 대응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5일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도입했다. AI RMF는 금융회사가 AI 시스템 도입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적 지침 형태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거버넌스 구축 △AI 위험 평가 체계 마련 △AI 위험 통제 강화의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금융회사가 AI 윤리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와 위험 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최고경영자(CEO)에게 AI 관련 사업 계획 및 위험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출 심사와 같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는 고위험 서비스로 분류하여 강화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 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추진

금융감독원은 AI RMF 도입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을 선포하며 감독 업무 전반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지난 2025년 3월 17일 선포된 디지털 전환 전략은 2027년까지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 구축 ▷감독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조성 ▷금융감독 정보 접근성 확대 등 4대 부문, 15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하여 불공정 혐의 거래를 적출하는 '섭테크(SupTech)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사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 수준으로 확대하여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민원 처리 프로세스에도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민원 분류, 유사 사례 제시, 회신문 초안 작성 등을 지원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조

이찬진 금감원장은 변동성 확대와 디지털 금융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 금융시장 환경에서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성장 지원, 가계·기업 부채 등 구조적 위험 관리, 불공정 거래 근절과 지배구조 선진화, IT 보안 및 가상 자산 감독 체계 정비,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규율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전환기 속에서 혁신과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금감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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