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정책의 논의와 보고, 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 공직자를 전면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정책 집행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강도 인적 쇄신책이다. 정부는 사업자 대출을 악용한 투기 세력에 대해 전수조사와 대출금 회수 등 형사 처벌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다주택 공직자 정책 라인 배제와 인사 혁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입안과 보고, 결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제외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으나,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거나 집값이 오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을 정권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로 규정했다. 특히 서민의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 등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결정권자들이 사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물리적인 차단막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인사 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업자 대출 투기 악용 사례 급증과 전수조사 단행

정부는 최근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하는 변칙 투기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 전 자진 상환을 권고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한 사기죄 고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127건, 총 587억 5,000만 원 규모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91건에 달하는 464억 2,000만 원은 이미 회수 조치가 완료되었다. 국세청 또한 임광현 청장을 중심으로 사업자 대출 기재 주택 구입 건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세무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 강화와 제도적 후속 조치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국정의 핵심 기조로 유지해 왔다. 이번 공직자 배제 지시는 이러한 기조를 공직 사회 내부로 확장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며 시장의 재연장 기대감을 차단했다. 또한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높이는 정책들을 차례로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정책 수혜자와 정책 입안자 사이의 유착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안정 시그널을 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라인에서의 다주택자 배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검증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동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문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