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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증시 변동성을 틈타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과 증권방송을 악용해 선행매매를 벌인 핀플루언서 다수를 적발하고 즉각 검찰에 고발했다. 23일부터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무제한 제보 기간이 운영되며, 시장 교란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사법 처리가 본격화된다.

▲ 핀플루언서 선행매매 적발 및 검찰 고발 현상

3월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2조 6,800억 원을 순매수하는 등 역대급 자금 이동이 발생한 가운데, 이러한 매수세를 악용한 금융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소셜미디어(SNS)와 증권방송 등에서 활동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핀플루언서(Finfluencer)'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 급락과 반등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되자, 이를 기회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당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가 한계선에 도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적발된 핀플루언서들을 증권선물위원회의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즉각 수사 기관에 통보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 리딩방 및 증권방송 악용 수법 데이터 배경

 핀플루언서들의 범행 수법은 개인투자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철저히 착취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당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한 핀플루언서는 자신의 투자 경력과 수익률을 노골적으로 부풀려 유료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본인 계좌로 해당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전 매수(선행매매)하고, 회원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 물량을 고점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심지어 리딩방 내부에서는 "보유 중인 종목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증권방송 패널은 동료 전문가로부터 추천 종목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방송 송출 전 매수했다. 이를 자신의 유료 리딩방 회원들에게 선행 추천한 뒤, 정규 방송을 통해 일반 시청자들의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는 시점에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다중 교란 행위를 반복했다.

▲ 자본시장법 위반 및 집중 제보 기간 운영 파장

금융당국은 수사 의뢰와 동시에 시장 내 자정 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23일부터 전방위적인 불공정거래 집중 제보 기간 운영에 돌입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에 해당하는 선행매매와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혐의 입증 기여자에게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전면 폐지하고, 불법 행위에 가담한 내부자라 할지라도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33조 7,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핀플루언서들의 시세 조종 타깃이 되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일반 투자자들이 리딩방의 맹목적 지시에 동참해 선행매매의 공범으로 전락할 경우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시장 건전성 확보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전망

불법적인 핀플루언서 리딩방과 사설 정보망에 대한 철퇴는 제도권 내의 규제 정비 및 합법적인 투자 대안 마련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과도한 레버리지 위험의 사전 고지 의무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고수익 추구 수요를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체화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개별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에 최초로 도입된다. 전문가들은 핀플루언서에 속아 무분별한 신용대출을 감행하던 음성적 묻지마 투자가 투명한 상품 구조를 갖춘 제도권 ETF로 일정 부분 흡수됨으로써, 22조 원이 넘는 막대한 개인 자금의 변동성 충격을 완화하고 불공정거래 세력의 자양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