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3월 17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거론하며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를 위한 파병을 강력히 재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주한미군 유지라는 안보 자산을 동맹국의 기여도와 직접 연계했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 및 한반도 안보 지형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파병 압박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중을 노골화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트럼프, 주한미군 규모 수치화하며 동맹 기여도 정조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주한미군의 현원 수치를 명확히 언급하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금 부각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 확보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한국이 누리는 안보적 혜택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던 과거의 패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 병력의 유지 자체를 거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 정부로부터 호르무즈 파병 확답을 얻어내려는 고도의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세계의 화약고' 호르무즈 해협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딜레마

미국이 지목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에서 3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70% 이상을 이 해역에 의존하고 있어 이곳의 불안정은 곧바로 국내 물가 상승과 산업 전반의 위기로 직결된다. 미국 측은 국제 해상 안보 연합(IMSC)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해군의 추가적인 자산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과 우리 군의 작전 부하 가중이라는 또 다른 난제를 안고 있다.

▲ 정치권의 팽팽한 찬반 양론과 국방부의 실무적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국내 정치권은 즉각 요동치고 있다. 여권 일부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고 주한미군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동맹의 신뢰가 흔들릴 경우 발생할 안보 비용이 파병에 따른 리스크보다 크다는 논리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를 파병의 도구로 삼는 미국의 요구를 '안보 협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미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파병 시나리오별 실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번 파병 요구가 향후 예정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숫자를 직접 거론한 것은 한국 정부가 파병이나 분담금 증액에 미온적일 경우, 실제 병력 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 이는 단순한 엄포를 넘어 주한미군의 성격을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한 기동 군대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거대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단기적인 안보 현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국익 수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