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7월 중순 전 공포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한 지 이틀 만이다.
한미일, 北 미사일 규탄 공동성명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한국과 미국, 일본은 15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데 대해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은 3국 안보실장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정부 "삼중수소, 건강 영향 어려워…해양방출, 리스크관리 유리"
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수 해양 방출 방식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일일브리핑에서
노조회계 결산, 매년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받는다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착수…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보고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상정해 보고받는 작업을 완료했다. 시행령 계획의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을 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밀화학 분야서 한일 기술협력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계의 교류·협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일 연구소 및 대학의 전문가들이 정밀화학 분야 기술협력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전 서울 로얄호텔에서 '한일 기술공동연구 협력사업'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尹, '文정부 태양광비리' 적발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기소 3년5개월만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더불어민주당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미 양국 "北 추가 도발시 단호 대응"
한미 양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밝혔다.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감정의 골 깊어가는 韓中, 초치에 맞불 초치
한중관계 악화 양상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양국 외교부 사이에 대사 초치를 비롯한 공개적 항의 공방이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관행 또는 기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 고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비외교적 언사를 하자 한중 양국이 '대사 초치' 공방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첫날, '후쿠시마 오염수·中대사 발언' 격돌
국회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전 문제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정부 시찰단 활동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이재명-中대사 '日오염수 공동대응' "터무니없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전날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동 대응을 논의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의 55개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은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진 "北도발에 안보리 기능마비…중·러에 건설적 역할 촉구"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가진 연합뉴스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협상 타결…한국 '1호 가입국'
한국이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DEPA)의 첫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한국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지능형·전력 반도체 등 유망기술 선제확보…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
정부가 PIM(지능형 반도체·Processing in Memory), 전력반도체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尹, 차관 10명 안팎 교체 가능성…쇄신 효과 노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께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을 체화한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대적 개각과 맞먹는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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