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보고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인과관계 無"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 내용이 우리나라의 수입 규제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尹 폴란드 방문에 LG·한화 등 89개 기업·기관 경제사절단 동행
다음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LG, 한화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항공,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 기업 대표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폴란드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 89개 기업·기관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기업 중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자은 LS 회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등 24개사 대표가 사절단에 참여한다.
양평고속道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野 날파리 선동 안 멈춰"
더불어민주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추진된 것을 전부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IAEA "日오염수 샘플, 한국과 함께 추가분석"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샘플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공동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 내에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IAEA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샘플에 대한 2·3차 분석 작업이 IAEA 산하 방사화학연구소(TERC)와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진행된다.
KBS수신료 이제 따로낸다,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다만 실제 분리 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IAEA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국제안전기준 부합"
일본 정부가 올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尹, 개혁 미진하면 고위직도 수시 개편…바짝 죄는 '인사 그립'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여 만에 정부 부처 차관을 대거 교체한 데 이어 차관급 이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시 인사 기조를 이어갈 방침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 상시 조직 개편처럼 정부 부처도 장관과 차관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오염수 보고서 설명"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개된 것으로, 그의 방한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IAEA 보고서 제출 앞두고 여야 日오염수 신경전 최고조
여야는 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오는 4일 IAEA가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모두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까지 내리며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통신사·플랫폼 규제 전면 재검토
정보통신기술(ICT) 당국이 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형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 등과 관련된 카르텔 성격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이 없는지 비상 점검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이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실이 '수능 산업 카르텔', '연구개발(R&D) 나눠 먹기 카르텔' 혁파에 나선 가운데 옛 정보통신부인 2차관실도 교육부와 1차관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뜻에서 정책 재검토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김기현 "文정권 KBS·MBC 불법장악…성역 없는 수사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KBS 고대영·MBC 김장겸 전 사장 사례를 거론, "민주당 정권의 불법적인 MBC·KBS 장악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막는다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50억 클럽' 수사 제동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사팀을 재편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尹대통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장미란 문체차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尹 "긴축재정 인기 없지만 불가피"…재정다이어트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시간 40분에 걸친 토론을 마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키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