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 1원'도 재산 신고 대상
최근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을 계기로 22일 국회가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을 포함하는 법 개정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정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통과,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尹대통령, 오늘 EU 지도부와 정상회담…협력 확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하태경 "김남국 36억 위믹스→클레이페이, 자금세탁 목적"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9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시세 36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에 대해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尹, 히로시마 G7 참석 위해 방일…한일·한미일 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2박3일 간 히로시마에서 G7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해 호주,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각국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21일 개최되는 한일정상회담은 서울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이다.
尹 "오월 정신 계승한다면 자유민주 위협 세력과 맞서 싸워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 오늘 43주년 5·18 기념식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기념식 주제를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로 정하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킨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책임 있게 계승함으로써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尹 "캐나다와 미래지향 협력" 트뤼도 "尹리더십 놀랄만"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국과 캐나다 관계에 대해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전통적 우방 관계가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가진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트뤼도 총리의 첫 방한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코인 의혹'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尹대통령, 오늘 한·캐나다 정상회담…핵심광물 협력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캐나다 총리가 방한한 것은 9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후 공식 만찬까지 함께할 예정이다.
증권사들, '주가 조작' 라덕연 재산 30억원대 가압류
증권사들이 SG증권발 폭락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라덕연 씨의 재산 가압류 조치에 나섰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이달 법원으로부터 미수금 32억9천만원에 대해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장관 "간호법 갈등확산 우려…내일 거부권 건의"
정부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與, 가상자산TF 꾸려 김남국 의혹 조사키로
국민의힘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투자 관련 의혹을 조사한다. 국민의힘은 15일 재선 김성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초선 윤창현 의원이 간사를 맡는 가상자산 TF 구성 계획을 발표한다. TF는 16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남국 코인 사태 논란, 'P2E 게임코인' 뭐길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대 '위믹스' 투자 논란이 '코인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을 계기로 'P2E(Play to Earn, 돈버는 게임)' 부문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현금화가 가능한 코인을 제공하는 P2E(돈버는 게임)는 국내에서 사행성을 이유로 불법이다.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안전 규제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하는 한국 측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단 파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규모는 오늘 오후에 있을 한일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대통령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격리·마스크 사라진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앤다고 밝혔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빼곤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구속영장, 주가조작 혐의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10일 오후 11시30분께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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