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1년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 비상임이사국 선출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다.
"기억·예우" 강조 尹…천안함 생존 장병 등에 국가유공자 증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6·25 전쟁 전사자와 경찰·소방관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 영웅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약 9분간 읽어내린 추념사에는 '영웅'·'자유'(8회), '기억'(6회). '예우'(4회)와 같은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현실화되나
전기요금에 월 2500원씩 포함해 징수되던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KBS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 정리했다. <편집자 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돈봉투' 수수 의원 추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수수자로 지목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에 속해 있던 의원 10여명에 대한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尹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권익위 조사 성실히 임할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위원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조사 오늘 착수, 단독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 '자녀채용' 수사의뢰…사무총장직 외부에 개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는 기존 6건 외에 4건의 자녀 채용 사례를 추가 확인했으며,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인척 경력채용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尹 "사회서비스에 경쟁 도입…복지사업은 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전제했다.
'굿바이 코로나' 내일부터 격리 의무 사라진다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일상회복을 맞는 것이다.
선관위 '자녀채용 의혹' 눈덩이…수사의뢰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 중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는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尹, 태평양 10개 도서국과 회담 마무리 "태평양 함께 수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쿡제도,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니우에, 팔라우 정상과 연쇄 회담을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전날 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5개국 정상에 이어 이날 5개국까지 이틀간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 '쌍방향 교신' 성공…큐브위성 4기 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려 궤도에 오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지상국 사이의 쌍방향 교신이 26일 새벽에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발사 후 단방향 교신에 이어 이날 원격명령을 포함한 쌍방향 이행하면서 누리호 3차 발사는 발사체 이륙과 비행, 위성 사출, 주탑재 위성 작동까지 사실상 완벽한 진행으로 마무리됐다.
尹 대통령 "우주강국 G7 정말 벅차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3차 발사가 성공하자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주요 7개국)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진사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전격적으로 동반 사퇴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특혜 의혹 대상이 되어 온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사무처 수장으로서 그동안 제기돼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환노위서 野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붙은 PA 간호사 논쟁
최근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업무 외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준법투쟁'에 나선 것을 계기로 PA(Physical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 역할 문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2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PA 간호사 역할을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했다.
尹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 집회 국민이 용납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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