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5박7일 국빈 방미, 한미동맹 강화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낮 5박7일 간의 국빈 방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성사된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도 중요한 축이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순방 둘째 날인 2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투자 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을 통해 현지 진출과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한다.
尹 방미 앞두고 중·러와 동시 긴장고조…한미정상회담 논의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중관계와 한러관계의 긴장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두 나라가 거칠게 반응하고 정부가 이에 반박하면서 분위기가 사뭇 험악해지는 모양새다. 오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이 어떻게 다뤄지느냐가 한중·한러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전대 돈봉투' 강래구 구속심사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尹대통령 내주 국빈방미…26일 정상회담·27일 의회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2번째로 맞이한 국빈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빈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전대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9400만원 살포 혐의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강래구(58)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저리대출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尹 내주 방미 '첨단기술동맹' 초점…산업포럼·나사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국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 간 '첨단기술동맹 강화'에 나선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투자 신고식 및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영상 콘텐츠리더십포럼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與,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우선매수 검토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세 사기 대책은 당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 원인, 부실점검 방지대책은?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위험시설에 대한 의견 수렴과 최근 6년간 언론 뉴스를 분석해서 교량, 건설현장 등 2만6000여 개소를 점검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성남시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의 교량을 추가로 점검 대상에 반영해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통해 내용 정리해 봅니다.
박홍근 "'김건희·50억 클럽' 양특검법 27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이 금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양 특검법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尹, 전세사기·고용세습 '약자 범죄' 규정 "미래세대 착취"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전대 돈 봉투' 의혹에 "깊이 사과, 송영길 귀국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 5년만에 '2+2외교안보대화' 북핵 대응 등 논의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 외교·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17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을 개최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첫발, 2026년까지 SaaS 기업 1만개 육성
정부가 전문 분야 AI와 한국어 사용 AI 플랫폼 부문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각종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거대 AI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의료, 법률, 상담 등 분야의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2026년까지 AI 생태계 핵심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1만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북, 고체ICBM '화성포-18형' 첫 시험 발사 확인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간호법도 거부권 행사? 고심 깊어지는 대통령실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대통령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北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재개
북한이 13일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통신선 등 남측과의 연락채널을 끊더니 고강도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본격적으로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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