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조정 내용 확정만 남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 전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오는 27일부터 본격화된다. 여야는 이날부터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2차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를 열어 심사에 착수한다. 이는 여야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원을 올해 세출 예산을 조정해서 조달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당정, 4조6천억 원 국채발행 검토…김재원 “빚잔치 하려는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예산 4조6천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4조6천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추가된 예산 중 3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자체의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청와대 "추경 통과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 5월13일 지급준비“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28일 전국위서 의결
미래통합당이 당 수습 방안 마련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오는 28일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통합당은 오는 28일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할 예정이다.
서울시, 5천740억 풀어 자영업자·소상공인 41만곳에 현금 지급
서울시가 5천740억 원을 풀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준다.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했고 지난해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이면서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으며 실제 영업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체 약 41만개다.
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나온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을 해소한 데 이어,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던 정부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전 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이 마련되도록 방향을 잡았다.
당정, '전국민 지급' 절충안 마련…고소득층 기부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총선 공약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표류하는 2차 추경 심사…여야 재난지원금 떠넘기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22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여부를 놓고 네탓 공방만 벌이며 긴급 재난지원금의 ’긴급성‘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3차 추경 공식화”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전환 결론
미래통합당은 22일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영입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현역 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인 142명 중 14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이 수렴됐다고 심재철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심재철 "재난지원금 지급액수·범위, 당정이 정해오면 그대로 할 것"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총리 ”코로나19, 경제 파장 누구도 쉽게 예측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상을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면서 국민경제를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정말 무서운 것은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선 낙마한 박지원 의원 여의도 떠나 유튜브로...(feat. 정치 유튜버)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21대 총선)으로 원내 제3당에서 원외정당으로 밀려난 정당으로 민생당이 있다. 여기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민생당의 주축인 박지원 의원이 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이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박 의원은 30여년간의 정치인생 마무리를 선언하며 향후 유튜버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하위70% 지급 정부안 동의…이인영 ”통합당 총선 약속 지켜야“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여당의 문제 제기가 없으면 신속하게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고수… 3조 국채 발행 불사
정부가 국회에서 증액이 결정되면 전 국민 지급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필요한 3조 가량의 추가 재원을 위해 국채 발행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 “오늘이 있어야 내일 있다”…국난 극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4·15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총선의 민의는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도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세심한 방역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5일까지 이어가되 강도를 다소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세심한 방역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운영이 재개되는 휴양림, 실외 공공시설, 시험 등에 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도 착실히 준비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4·15 총선 이후 첫 회동을 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직후 만나 원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양측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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