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사태에 "독점 따른 시장 왜곡엔 국가 필요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온다.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일문일답] 여가부 장관이 말하는 여가부 폐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41/964109.jpg?w=200&h=130)
[일문일답] 여가부 장관이 말하는 여가부 폐지
최근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해당 부처 장관이 직접 관련 설명회를 열어 이목이 집중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가족·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되고,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다음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워케이션,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 관광 키워드로
13일. 서울 논현동 SJ 쿤스트할레에서 열린 '2022 강원 워케이션 데이'에 김진태 도지사가 등장했다. 그는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여행지에 머무르면서 일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인 워케이션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업 워케이션 시장 공략에 나섰다. 공직자들이 주로 입는 정장이 아닌 MZ세대의 복장으로 다가온 김 지사는 워케이션의 최적지인 강원도를 청정한 자연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양식품, 두나무, SM C&C, 아프리카TV, 마이리얼트립, 그린랩스, 쏘카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정부,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 나서…핵실험 경고
정부가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협비행·미사일에 9·19위반 사격까지…北 심야 무차별 도발
북한이 군용기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 명백한 포병 사격까지 감행하며 심야에 동시다발적 도발을 벌였다. 군이 북한의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북, 핵운용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이 이번에는 2기의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국지성 도발이나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발사된 2발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핵 탑재가 가능하고,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립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사거리 1500㎞의 현무-3C 순항미사일 및 토마호크와 유사한데요. 이 미사일은 현무-3C와 토마호크처럼 주날개와 보조날개가 있고, 제트 엔진과 이들 날개의 양력으로 비행합니다.
기업유치 어려운 한계에도 태백시는 도전중
강원도의 탄광도시 태백시는 위기다. 지난 9월 16일 태백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개회사에는 "태백시는 인구 4만 명 붕괴와 2024년 장성광업소 폐광이라는 시 개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고재창 의장의 말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일각에선 인구 3만명 붕괴 가능성도 꺼낸다. 1989년 탄광 구조조정인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매년 감소해온 태백시 인구는 지난 8월 8일 4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기에 2015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섰다.
대북 확장억제 구체화…'美 핵잠 상시배치' 핵 공유 옵션도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미국 원자력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영해 인근 공해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내외 반발을 고려해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절충적 선택지라는 점에서다.
尹 "금리인상 고통, 적절한 신용정책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부 채무자라든지 가계·기업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다"며 "이 분들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하는 일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도어스테핑) 모두발언을 통해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빅스텝)을 단행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남군의 ESG 선도와 청년 정주 도전기
우리에게 땅끝 마을로 유명한 해남군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과 청년이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다. 해남군은 12일 2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보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관내 848ha면적에 나무심기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해남군은 ESG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다.
한-칠레, 18년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중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현지시간)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칠레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 한국과 칠레 양국은 양국 관계를 2004년에 수립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18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북, 당 창건일 앞두고 심야도발…또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북한이 이른 새벽부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또 발사했다. 노동당 창건 77주년 창건일(10일)을 하루 앞두고 심야에 도발한 것으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상 연합기동훈련이 실시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폐지되나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는 것인데요. 여가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21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성계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도발 수위 높이는 北, 전투기·폭격기 등 12대 무력시위
최근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공세적으로 높이고 있다. 7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쯤 북한군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12대가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쪽으로 비행하면서 1시간 가량 공대지 사격훈련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군용기는 이날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내려와 편대비행을 했다. 특별감시선은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설정한 선으로 전술조치선에서 북쪽으로 수십㎞ 떨어져 있다.
경제특례시로 다가가는 민선 8기 특례시들
우리나라 특례시들이 민선 8기 100일을 계기로 다양한 경제 방안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특례시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고양시는 이달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1차 후보지선정에 도전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관내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3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유치와 성장동력 확보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가부 폐지 정부안 확정…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北, 이번엔 미사일 2종 발사…美 항모 재출동에 무력시위
북한이 6일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동해 재출동과 한미일 연합훈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논의 등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여가부 폐지 골격 잡았나' 질문에 김현숙 "그렇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은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미세 조정 중이라 오늘은 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가 정부안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직 완벽히 끝나지 않았고, 특히 여가부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미세조정 중"이라고 답변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