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檢출신 '문고리 육상시'…권력사유화 대가, 朴땐 탄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尹대통령, 옐런에 "외환시장 안정 위한 실질적 협력 논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한미 당국 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집무실에서 옐런 장관 예방을 받고 "이를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이 정치 군사 안보와 산업 기술 안보를 넘어 경제 금융 안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尹, 공권력 투입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5년 노정 관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명 키운다…관련학과 최대 5700명 증원
정부가 교수를 확보한 대학은 반도체 관련학과 신·증설을 통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풀어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키우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학부 정원이 1천30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부산항만 침적 폐타이어 일제 수거 추진…내년 전국 확대
정부가 부산항 등 주요 항만에 침적된 폐타이어에 대한 시태조사 및 일제 수거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당국은 이달 말부터 부산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형 선박에서는 이·접안 충격에 따른 선박의 외부파손을 막기 위해 타이어를 완충제로 쓰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충격으로 타이어가 선박에서 떨어지는 경우 물에 뜨지 않고 해저에 가라앉아 해양폐기물이 된다.
尹대통령, 옐런 美재무 접견…대북제재·공급망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국제 경제 상황과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를 비롯한 공급망 협력, 러시아에 대한 제재 성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재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완화·법인세 인하 추진…부동산세제도 손본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한다. 민간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정이 인식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DJ 닮고 싶다" 당권행보 시동…비명계 결사저지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의 첫 행보는 '민생'이었다. 이 고문은 1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역을 찾는 것으로 당권행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참배객 서명대에 DJ의 유명 어록을 인용,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옐런 美재무, 19일 윤대통령 예방…LG 배터리 시설도 방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달 19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같은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나 한미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도쿄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강제노역 배상문제 논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열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에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현 직위에서 정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다.
여야, 민생특위 구성 합의…"원 구성 협상 21일까지 마무리"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성공조건 4가지
새 정부가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개혁의 성공조건이 제시돼 주목된다. 곽노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이같은 주제발표에 나섰다. 최근 정부는 규제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尹대통령 "R&D투자, 기술파급 큰 원천기술 집중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미래전략적 도전기술 및 기술파급 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李 등판 앞두고 뚜렷해진 비명연대…소장파도 합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오는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이 고문과 비명(비이재명)계 후보 간 전선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선두주자인 이 고문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의 재건을 외치는 반면,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을 비롯한 다른 당권주자들은 이 고문의 사법 리스크 등을 부각하며 대세론을 깨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행안부 안에 31년만에 '경찰국' 생긴다…8월 2일 출범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만에 생긴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야, 院구성 합의 또 불발…9부 능선서 '과방위' 뇌관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최대 걸림돌이 된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알려졌다. 여야가 서로 '과방위 사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일괄타결은 결국 불발됐다.
尹대통령 "금융리스크 확산속도 엄청 빨라…선제조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구제 대책이 일부 상실감을 주거나 투기를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여야 동수에 野위원장·안건 합의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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