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소환 통보 野"정치탄압"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 합의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尹정부 첫 정기국회 예산·입법 '100일 대장정'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정부 이의제기 검토 "ISDS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韓美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협의 착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의가 본격 시작됐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與 "野 발목잡기에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무산 위기"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달 말이 '데드라인'인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1주택자와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의 이달 안 처리를 추진해 왔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8월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반사이익 정치와 완전히 결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與, 추석前 새 비대위 구성, '權 직대체제' 시한부 운영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29일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아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K2전차·K-9자주포, 폴란드 1차 수출계약
한국산 '명품무기'를 유럽 국가 폴란드로 수출하는 본 계약이 체결됐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26일(현지시간) 폴란드 군비청과 K2 흑표 전차 및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6천만 달러(약 7조6천780억원)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방위사업청이 27일 밝혔다. 1차 수출 물량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48문이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입장…현행 국보법 존중"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는 사형제도가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오랜 기간 사형제도에 관하여는 존치와 폐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사형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인간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투표 끝 최종 의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계파 간 논쟁을 불러일으킨 당헌 개정안이 26일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발표했다. 개정안은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
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제동…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정부-론스타 6조원대 규모 소송 10년 만에 끝나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사건이 오는 31일이면 결론 난다. 2012년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한국 정부의 매각 절차 고의 지연 등 쟁점이 복잡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송 규모가 6조원에 달하는 만큼 패소 시 당시 인수·매각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尹대통령 "금융위기 재발 않도록 철저히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과 관련,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중 수교 30년, "경제협력 확대하자" 한목소리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24일 열린 경제행사에서 양국이 한목소리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공급망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앞에서 양국이 상호신뢰와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 구직청년 300만원 도약준비금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다.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해 대책으로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혜경 '법카 의혹'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공개적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尹대통령 "달러 강세, 환율 리스크 잘 관리“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1,340원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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