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장, 북한 위협 우려…실질적 비핵화 노력 지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회담을 시작했다. 한미 양국 국회의장은 4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외교수장 회동, 미중갈등 속 韓 외교 방향은?
중일 외교수장이 4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다. 최근 첨예하게 대립 중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적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반도체 특별법 시행, 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루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김기현 "비대위 최단기화해 조기 전당대회 열어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3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논의와 관련, "비대위 기간을 최단기화해야 한다"며 '2개월 안팎의 비대위'를 거쳐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 "비대위를 장기화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계속 비상 사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만5세 입학 공론화 나선 교육부, 교육감·학부모 만난다
교육부가 만 5세로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에 부딪힌 가운데 뒤늦게 이 사안의 공론화에 나섰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국가책임제 강화'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는다.
대통령실 "연금 구조개혁 서두를 시점…초당적 첫걸음 마련"
대통령실은 2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투트랙 접근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 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모수적 개혁이다. 또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이 구조 개혁이다.
與 비대위 전환 속도전…절차 논란·각론 이견에 진통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 지지율이 총체적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당내 리더십 혼란상을 한시라도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속전속결로 지도체제 전환에 나선 모양새다.
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공식 출범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2일 출범했다.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게 됐다.
혼돈의 與, 결국 비대위 체제로…쇄신 요구 속 '험로' 전망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달 8일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직무 정지 사태로 출범한 '권성동 원톱' 체제마저 잇달아 불안한 모습을 노출한 끝에 사실상 좌초하면서 집권 초반 여당 리더십 혼란이 결국 비대위 체제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자사고 유지·외고 폐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또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첫 행안부 경찰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非경찰대'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 치안감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경찰국장에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김 치안감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경장경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민생특위 통과
고물가, 고유가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생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尹대통령 긍정평가첫 30%선 밑으로, '잘한다' 2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 선을 밑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각각 집계됐다.
尹, 조코위에 "경제안보 협력 중요…요소수급 협력 감사"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공급망 안정화 같은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작년 우리나라의 요소 수급난 해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적극 협력해줘서 감사하다. 양국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이재명·강훈식 '컷오프' 통과…민주 당권 3파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경쟁이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후보(기호순) 3파전으로 압축됐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실시했으며, 투표 결과 이 세 후보가 본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도종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했다.
![[이슈인 문답] 국가주도 방역 지속하기 어렵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23/96239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국가주도 방역 지속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주도의 방역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경란 청장은 발언의 대전제가 생략되고 인용되고 있어, 발언의 취지를 바로잡고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문답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尹대통령, "불법 공매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연계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 윤 대통령 실명 거론하며 맹비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전문을 공개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리설주 여사와 함께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