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한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 규정’을 시행하며 공급망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가격 안정 차원을 넘어, 국가 핵심 산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안보 대응 성격이 강하다.

▲ 수입 의존 구조 속 취약성 노출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기초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국내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그중 77%가 중동산에 집중된 구조는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중동전쟁은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를 현실화시키며 공급 차질 우려를 키웠고,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 매점매석 차단과 수출 통제 병행

정부는 나프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제한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도입했다.

특히 정유사의 반출량이 과도하게 감소할 경우 정부가 직접 판매 및 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왜곡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고, 예외적 승인 방식만 허용하는 강력한 통제 체계를 구축했다.

▲ 공급 우선순위 설정…핵심 산업 보호

정부는 제한된 물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공급 우선순위도 명확히 했다.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 분야에 나프타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자원 관리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연쇄 충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 보고 의무 강화로 시장 통제력 확보

정유사와 석유화학 기업에는 생산·도입·사용·재고 등 전 과정을 매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시간으로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생산 명령이나 특정 기업 대상 공급 조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 범위를 크게 확대한 조치다.

▲ 단기 조치 넘어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이번 조치는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업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유지되는 한 유사한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대체 수입선 확보와 금융 지원을 병행하며 중장기 대응 기반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 경제안보 시대, 자원 관리 패러다임 변화

이번 나프타 수급 대응은 에너지·원자재를 단순한 시장재가 아닌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향후 정부의 공급망 정책은 가격 안정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