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5일. 국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2025년 기준 2282건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 고물가 등 복합적 요인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을 심화시킨 결과로, 기업들의 청산 선택이 가속화하고 있다. 

▲ 2025년 법인 파산, 사상 최다 수치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2025년 한 해 동안 총 2282건으로 집계되며,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1940건, 2023년 1657건, 2022년 1004건, 2021년 955건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결과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인 파산은 자산 청산으로 기업 운영을 포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재기를 전제로 하는 회생과는 다른 개념으로 기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었을 때 선택된다. 특히, 2026년 1월에도 192건의 법인 파산 신청이 접수되어 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파산을 신청하는 법인의 대다수는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추정된다.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 장기화

기업 파산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의 장기화가 꼽힌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기업들의 차입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는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하며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0.5배로 나타나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태를 보였으며, 전체 중소기업의 56.9%가 이자보상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 내수 부진 심화와 회생 대신 파산 선택 증가

내수 부진은 기업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9.8%가 내수 부진을 경영난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회복되지 않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재기를 위한 회생 절차보다는 법적 실체를 소멸시키는 파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회생은 미래 수익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을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파산은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선택하는 최악의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위변제액은 2025년 총 4조39억 원을 기록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액수를 나타냈다.

▲ 2026년 경제 전망 및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기업 파산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시행되었던 정부의 금융 지원책이 종료되면서, 실적이 회복되지 못한 기업들이 원리금 상환 압박에 직면하며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 및 보호무역 정책 강화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약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기업들이 적시에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기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