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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野 통신조회' 공수처에 "대통령 되면 반드시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9일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12.29

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12.29

윤석열 "대선 끝나자마자 전기·가스요금 인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8일 정부가 내년 4∼5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노골적인 관권선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과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굳이 대선 전에 올리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올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12.28

당정, 쌀 20만t 시장격리…쌀값 안정 위해 정부 매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초과 생산에 따른 쌀값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28

문대통령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며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12.27

尹, "비상상황…누구든 제3자적 논평가 돼선 곤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당 구성원들을 향해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12.27

문대통령 "지난 시대 아픔 딛고 미래로…국민통합·포용“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12.24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정부 "국민 대화합·위기 극복"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12.24

與토론회 "양도세 계획대로 중과세, 종부세는 완화해야"

여권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당초 계획대로 중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3일 정성호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12.23

부동산 민심' 다급한 이재명…거래·보유세 사실상 감세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사실상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카드에 이어 보유세 사실상 동결 추진을 통해 현 정부에서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에서 차별화하는 행보를 연일 하는 것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12.21

당정 "내년 보유세 올해 공시가 적용 유력 검토…재산세 동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시행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되게 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12.20

이재명 "중요한 건 매출지원…소비쿠폰 방식 최대한 동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7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직접적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출지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12.17

윤석열 "정부주도 사회적 합의 지속불가…노사자유 중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5일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상생해 대타협, 대화합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사의 자유를 중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12.15

홍남기 "CPTPP 사회적 논의 시작"…가입절차 사실상 개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개시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공식화할 예정이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김영 기자2021.12.13

에너지분야 탄소중립 2025년까지 94조 투자…2050 재생에너지 70%로

정부가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원(전력공급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0.8%까지 끌어올리고 청정수소 자급률도 60%로 높이기로 했다.또 산업 포트폴리오에서 친환경 고부가 품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업의 탄소집약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우선 2025년까지 민관 차원에서 94조원 규모의 탄소중립 투자, 3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의 구체적인 중간 추진 전략도 마련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10

'대장동 뒷돈 의혹' 유한기 숨진채 발견…유서 남겨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