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체위서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일방처리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당정, 폐지 예고했던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계속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이제는 일심동체" 윤석열 "국민의힘과 정권교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국민의힘 입당 후 처음으로 당 지도부와 정식 상견례를 가졌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입당한 것을 두고 지도부 일각에서 불만도 표출되지만 이날 면담은 정권교체 의지를 확인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정권교체 위해 정정당당 경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지난달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권영세 의원(당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34.9조 추경 국회 통과…국민 88%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천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김동연도 출마 채비…文정부 고위직, 野잠룡 하이패스?
대권 행보에 대한 즉답을 미뤄오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결국 출마 채비에 나설 분위기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16일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 김 전 부총리는 회동 뒤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세력의 교체,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라며 제3지대에서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대통령 방일, 부정적 기류 확산…이르면 내일 최종결정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5일 앞으로 다가온 18일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급반전' 가능성도 남아있기는 하다.
국회, 금주 추경 속도전…'전국민 지원금' 여야정 3각 대치
국회가 이번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심사를 본격화한다. 예결위는 20∼21일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국민 재난지원 지급을 둘러싼 '여야정 3각 대치'로 심사에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 "한국판뉴딜 투자, 2025년까지 220조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대권 후보 부동산 공약. 규제 강화 vs 세부담 완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예비 주자들의 부동산을 정책 공약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을 보는 여야 후보들의 시각은 극과 극으로 이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1만320원 vs 8810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12일 제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440원)보다 120원 낮은 1만32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1천600원(18.3%) 높은 금액이다.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후 마트·택시도 2명까지만
정부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 협조를 당부한 가운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경기,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등 3개 시도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해 오는 25일까지 유지된다.
"올림픽 때 한일정상회담 조율 중…일본, 단시간 회담 태세"
한일 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이번 달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출석하는 경우 정상 회담을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회담 개최를 수용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與 대선 경선 6인 대결로…최문순·양승조 예선탈락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의 대결로 압축됐다. 민주당 선관위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예비후보 8명 중 6명을 가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5차 재난지원금 80% 기준 바뀌나. '원점에서 다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해 결정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SH 사장에 김현아 前의원 내정
서울시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에 김현아 전 의원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가천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학·석·박사학위를 받은 도시계획 전문가로 2016∼2020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SLBM 잠수함 시험발사만 남았나…도산안창호함 배치 앞두고 주목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LBM 수직발사대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3천t급 중형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이르면 이달 중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군의 한 소식통은 4일 "도산안창호함은 주요 장비 성능 및 항해 시험 평가 등을 다 마치고 어뢰 기만기 발사대와 SLBM 발사대 등의 평가만 남은 상태"라며 "무장 발사 체계 평가만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중 해군에 인도될 수 있다고 들었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자 9인 등록 완료…내달 11일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30일 본격 시작됐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직 총리 2명(이낙연 정세균)과 현직 도지사 3명(이재명 양승조 최문순), 현직 의원 3명(박용진 김두관 이광재), 당 대표 및 장관 출신(추미애) 등 중량급 인사가 즐비한 라인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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