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저하, 2010년대 중반부터 심화 ‘코로나 탓 아냐’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2010년대 중반부터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워져 최근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그 이전부터 교육과정 등의 문제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이미 떨어졌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9월초 후보 선출. 경선 연기파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에 정해진 대로 대선후보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선 180일 전'인 9월 10일까지 후보선출이 이뤄지게 된다. 경선연기를 요구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은 당무위 소집을 요구하며 반발할 태세다.
윤석열 이달 29일 대권도전 선언 "걸어갈 길 말씀드리겠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출마 선언 시각은 오후 1시, 장소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다. 윤 전 총장은 24일 대변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를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췄다"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행안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다.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부로선 생각하지 않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23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연기론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일정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이 22일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선 연기파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통 큰 결단'을 요구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경선일정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소위 통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선연기 문제 결론 못낸 더불어민주당 22일 의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경선 연기 여부를 더 논의키로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결론 도출이 결국 불발됐다. 의총에서 경선 연기파와 불가파간 세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또한번 시험대에 놓였다. 민주당은 이날 밤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급폭탄 예고. 그린벨트·용산기지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주택 공급 폭탄을 예고하면서 당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용산기지 및 군 공항 개발, 김포공항 이전 등의 방안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꼽았다.
이준석, 김총리와 첫 회동. 여야정협의체 가동에 의견접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가 말하는 것과 실제 정책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내용을 여야 정당 대표에게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제가) 말했다"며 "이 대표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이견을 좁혀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반발에 종부세 수정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를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애초 방안대로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바꾸면 공제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與,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 적용. '광복절부터 쉰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2차 추경, 채무 상환 일부 반영 검토"
정부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을 일부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 추진, 민주당 내부 반발에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 추진이 기로에 놓였다.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 의원 60여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에 집단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G7정상회의 참석. 유럽 3개국 순방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일 오후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공항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게랄드 골라츠 주한 오스트리아대사 대리, 아구스틴 앙게라 주한 스페인대사 대리와 환담했다.
국민의힘 대표에 36세 이준석 '최연소 당수'
국민의힘 새 대표에 36세의 이준석 후보가 선출됐다. 헌정사에서 집권여당 또는 제1야당에서 30대가 당 대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대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를 합쳐 9만3천392표(전체 대비 43.8%)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외교·안보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담 참석·유럽 순방 外](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5/53/955392.jpg?w=200&h=130)
[외교·안보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담 참석·유럽 순방 外
◆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담 참석·유럽 순방 ◆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국방부, 사상 첫 수사심의위원회 익일 가동 ◆ 최종건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신속이행 토대 마련“ ◆ 남북 연락단절 1년, 북측 연락 계속 거부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출범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